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서귀포시 관내 전체 토지 중에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 23만 8천여 필지이다.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일치 여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5년 대비 전국은 3.36% 상승했고, 제주도 0.07%, 서귀포시는 0.0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서귀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3월 18일부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1일 방위사업청 입찰실에서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의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예비설명회는 입찰공고 전에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은 상반기 중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 등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예비설명회는 업체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자리였다. 사업 예비설명회를 통해 예상되는 공고 및 계약시기, 계약 이후의 추진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각 업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특히, 통상 입찰공고 이후 공개하는 주요 요구사항 관련 사업문서들을 입찰공고 전에 사전 열람토록 하여 입찰참여 희망업체들의 입찰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제안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전 정보공유 등을 통해서 정보 제공의 명확성과 절차의 공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양 노총, 경총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21만 5천여 명(하루 평균 약 3만 6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설날 당일인 2월 17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약 4만 2천 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7척의 여객선을 추가 투입하여 총 130척으로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많은 4,679회까지 늘려 명절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여객선의 운항경로·시간·요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여객선 운항예보를 기존 1일 전에서 1~3일 전까지 확대 제공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연안여객선터미널 9개소의 주차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LX판토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유럽 내에 최초로 확보된 ‘공공지원 물류시설’인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는 108,951㎡(약 33천 평) 규모로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대형 물류시설이다. 투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과 더불어 LX판토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이 포함된 K-협의체(컨소시엄)가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성사됐다. 이번 투자는 국정과제 및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의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폴란드 카토비체는 그단스크항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폴란드 최대 산업지대인 실레시아(Silesia)주의 중심지로 독일, 체코 등 인접 국가와 연결성이 뛰어나 이번 물류 거점 확보로 동유럽 내 우리 수출입 물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러-우 전쟁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시에도 우리 기업의 물류 공급망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2026년 귀농·귀촌인, 농어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과수, 채소, 축산, 임업 등 15개 과정 7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농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농어업의 가치를 전파하고, 귀농귀촌인과 농어업인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자체개설 과정 8개, 정부 위탁사업 과정 6개, 지자체 협력 요청 과정 1개 등 총 1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채소와 한우 위주의 교육분야를 양돈, 양계, 양봉, 산림, 관상어 및 농업경영 등으로 다양화했다.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모집 일정, 모집 자격 등은 한농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누리집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평생교육원에 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농어업인, 지역주민 등의 수요를 받아서 다양한 농어업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하면서 “농어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지원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국가 기반 시설(인프라) 고도화와 연계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공공 반도체 팹인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 마이크로 전자 및 패키징학회는 2월 11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비구축과 교육과정 운영전략 등 세부적인 기술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의 핵심은 기술원이 보유한 첨단패키징 기반 시설(인프라)과 패키징 학회의 인적 전문 역량을 결합,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요와 역량을 교육헌장에 반영하는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첨단패키징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총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실리콘 관통 전극(TSV), 재배선(RDL), 인터포져 등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장비와 공정 기술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원은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반부패 제도 중 하나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을 포함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뤄진 국공립대학교 평가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작년보다 평가 대상 대학 수를 확대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29개)과 과학기술원(4개) 총 33개 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받은 기관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현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의무위반사실 통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기준을 정했다. 이 경우 의무위반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활히 통보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 실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