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6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연구진 및 ㈜후니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측 관계자를 만나 배양육 및 디지털 육종·농업 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새만금 내 추진 방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후니즈는 지난 2024년 12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배양육 기술 개발, NPEC(Netherlands Plant Eco-phenotyping Centre, 네덜란드 식물 생태-표현형 분석센터) 한국 연구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입지를 물색 중이다. 배양육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 해외 시장에 수출이 유리하고, 수상태양광으로 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 배양액에 필요한 원료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수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새만금을 최적의 부지로 검토 중이다. 이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후니즈 관계자들은 배양육 파일럿 공장 및 연구소, 디지털 농업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와 확장 가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25일 14시 30분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슈피겐코리아(휴대폰 액세서리 제조기업,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동향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했으며, ’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차단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위조상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80여개 플랫폼에서 19만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여 2,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예방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매출비중 중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주도형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약 4,000여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업은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21일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과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산분야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차관과 만나 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니 차관은 KT-1, T-50 등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계약 이행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하지만 최근 일부 분야에서 입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분담금 납부방안과 양국간 공동개발 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1일(미국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2.27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에 다시 개최된 면담으로, 안 장관은 4.2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금번 면담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양국 경제 및 산업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으며, 양국은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데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 하면서,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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