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9월 12일 14시 24분 오봉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신항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20시 31분경 경전선 낙동강역~한림정역 구간(하선 방향)에서 화물열차의 맨 뒷 차량이 분리되어 탈선한 사고가 발생했다. 9월 13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없으나, 탈선 차량은 기중기로 운반한 뒤 손상된 시설 및 전차선 등을 복구 이후 개통해야 함에 따라 장시간 운행장애가 발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으며, 철도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장: 철도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지원 및 원인조사 등, 안전한 열차운행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주한미국기업 등 외국계 기업 대표 등 약 200명이 함께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미국계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간 경제협력 방향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공급망과 에너지, 전략적 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자유롭게 혁신하고, 더 큰 성공을 이뤄가실 것을 늘 함께 응원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총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 통상이나 투자 환경에서 한국이 미국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어떤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업계와 암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양국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13주년을 맞아 9월 11일, 변화하는 새만금의 여건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2013년 9월 12일 개청했으며, 지난 13년간 새만금의 개발과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새만금은 최근 사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 중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따라 피지컬 AI와 AT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화원, 청원경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직원들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청사 주변 도로와 상가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새만금 만들기에도 힘을 보탰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김정식)은 9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양안전 앱 ‘해로드’를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박사고를 가정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사고 선박의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에 전달되고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선박이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여 표류 중인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사고 선박에서 스마트폰으로 해로드 앱을 실행하여 긴급구조요청(SOS)을 발신하고, 이를 접수한 해경이 사고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훈련을 통해 ▲긴급구조요청(SOS) 전송 ▲사고 위치정보 전달 및 확인 ▲구조기관 출동 ▲사고 선박 접근 및 구조 등 해상사고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의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해로드(海Road)’는 해양수산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앱으로 해양기상, 선박 접근 경보, 위험구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5차 포상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제정법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됐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하는 개정법의 시행(12월 31일 예정)을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의 제·개정안을 지난 8월 3일 입법·행정예고(~9월 14일)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입법·행정예고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가맹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병기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최되는 간담회는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가맹업계 이해관계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병기 위원장이 가맹점주 측 및 가맹본부 측을 각각 대면하여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보안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수 차례의 이해관계자 면담을 거쳤을 뿐 아니라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고심했음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연구 기능과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은 9월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제 정책 수요가 신규 사업 추진과 제도·사업 개선으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진흥회는 기업 및 지방 등 현장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집행해 온 한편, 지재연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와 분석업무를 수행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정책집행과 정책수립 기능이 서로 분리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진흥회와 지재연을 통합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집행과 수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정책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진흥회, 지재연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관통합 단계별 이행안 마련,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국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가임도 9,576㎞와 227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임도 18,099㎞ 등 총 27,675㎞이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지반이 약해졌거나 산사태‧낙석 위험이 있는 구간, 공사 및 재해복구가 진행 중인 구간 등은 안전을 위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도 개방 여부는 기상 여건 및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개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임도가 일반도로에 비해 폭이 좁고 급경사‧급커브 및 비포장 구간이 많은 만큼, 차량 운행 시 서행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산림 내 무단 취사‧흡연 등 화기 취급 행위, 버섯 등 임산물 무단 채취,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의 ’25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개통 후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매년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평가･발표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전 노선에 대한 현장심사에 참여하여, 불편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평가에 반영했다. 금년도 운영평가 결과, 인천대교(인천대교㈜) 고속도로가 ‘최우수’로 평가됐고, 옥산오창(옥산오창고속도로㈜), 광주원주(제이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서수원평택(경기고속도로㈜) 4개 고속도로가 ‘우수’로 평가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인천대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작업자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방지 레이더 센서를 자체 개발·배치하는 등 안전 및 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그 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전기차 화재 대응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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