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안나 만카(Anna Manca)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 체결 윤 장관은 6월 11일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6월 12일 LG트윈스(대표 김인석)와 함께 잠실종합운동장잠실야구장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지킴데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생명지킴데이’는 야구장을 찾은 관중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족‧친구‧이웃의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LG트윈스가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5번째 열리는 행사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경기 전 자살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자살예방 사업과 실천 메시지인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알리고, LG트윈스 선수들의 자필 메시지가 담긴 포토존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부스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트윈스 선수 사인볼과 치킨 상품권(보드람치킨 후원)을 제공한다. 시구자로는 수학 스타강사 정승제가 나선다. 정승제는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수학강사 겸 방송인이다. 현재는 ‘2026년 천명지킴 프로젝트’ 생명대사로 활동하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일대 국유림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완료지와 진행중인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철거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잔여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한편 재설치 등 불법행위 재발 여부를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점검반은 불법 평상, 그늘막, 데크 등 철거가 완료된 지역의 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자진철거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상업적 영업행위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6.12.~13.)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고, 이를 즐기기 위해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방탄소년단(BTS) 공연 안전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6.9.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회의 이후에는 공연장 출입구, 무대·객석, 보행로 등을 직접 살피면서,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은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청년통통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통통포럼'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다각적인 사회 갈등 요인을 직접 발굴·제안하여 실질적인 국민통합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청년통통포럼'참여단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00인이 선정됐다. 이번 선발은 전국 공모와 기관 추천을 병행하고,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남자 60명·여자 40명 △20대 52명·30대 48명 △수도권 57명·비수도권 43명 등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년참여단은 앞으로 1년간 △정치·시민참여 분과 △일자리·창업 분과 △교육·복지·성장 분과 △지역균형·문화 분과 등 총 4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매월 정기 분과회의, 현장형 대화,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공공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청년통통포럼'은 회의실 중심의 형식적 논의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현장형 대화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기구와 차별화된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6월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제54회 대회를 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지 7년 만에 재개됐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시작된 교정본부 최대 규모의 전통 행사로, 무도 훈련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조직 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무도대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정본부뿐만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무도 공무원 및 실무관 등도 참여해 법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공방 업체가 참여하는 푸드트럭, 플리마켓, 이벤트 카페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회사에서 “교정공무원은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고 있는 숨은 주역”이라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단결과 자긍심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수변공원에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안전목교가 징검다리 대신 설치되고, 산책 및 운동하는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수변공원 이용 시에 겪었던 각종 불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2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행정복합센터에서 신청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하남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감일지구 내 수변공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감일지구 내 수변공원은 주변의 능안천과 벌말천을 끼고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에서 유아숲 놀이공간으로 연결되는 수단이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 자칫 아이들의 보행 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으며, 넓은 공원 면적에 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제기했음에도 해소되지 않자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 11시, 차관(권창준) 및 고용정책실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들과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5월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지시로 개최됐다. 권창준 차관은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하여 일선의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6월 11일 발표된 ‘5월 고용동향’(데이터처)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4만명 감소하여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고, 고용률은 2개월 연속 하락(63.3%, -0.5%p)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이 누적되면서 제조업(-14만명) 및 건설업(-4만명) 등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가 증가하고, 청년 고용상황이 악화(취업자 수 –25.5만명)되는 등 고용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일시적 경기변동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가 늘어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 둘째,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 셋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6월 12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 동안(6월 12일~6월 2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5년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2026년 2월 9일에 일시 정지했다. 이후 6월 10일에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여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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