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시장, 현안사업 현장점검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도비 확보 총력”

“국·도비 확보 중심의 현장 맞춤형 점검 실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거제시 민기식 부시장은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 주요 현안사업장 23개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장의 정책 방향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서별 사업의 준비상황을 점검 진단하고 향후 투입될 국·도비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시장은 첫째 날, 시 외곽인 남부면을 시작으로 동부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거쳐 거제·사등권의 국도 건설 현장 등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부시장은 “실제 공사가 시작된 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지연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둘째 날은 도심권인 고현·중곡동 일대의 풍수해 정비 및 자연재해예방 사업지를 집중 점검했다. 부시장은 “재해예방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을 기해야 한다”며, “현재 수립된 예산 확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경남도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27일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3시 40분,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를 찾아 주민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는 강남권 최초로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 사업지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20층 규모, 약 930세대(임대 94세대 포함) 품질 높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모아타운 공공관리’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지역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사업성 개선, 정비기간 단축 등 전방위적인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고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와 함께한 ‘전통시장 장보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6년 첫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27일 진행됐다.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장보기 행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위원과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고 논산에서 생산된 농식품과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소비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이라며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상인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위원장 도기정)는 이날 화지중앙시장을 비롯한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등 논산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실시했으며 시장에서 구입한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기탁물품은 논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동백)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지회장 손병복)에 전달했다. 도기정 위원장은 “나눔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져서 논산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구로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력 회의 개최

‘상생이 만든 성과’... 전년 대비 43% 증가한 109억 원 유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27일 경남연구원에서 ‘2026년 제1차 고향사랑기부제 도·시군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 방향과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와 시군 담당자,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기부 성과를 지역사회 활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는 ▲2025년 실적 분석 및 향후 과제 기조발제,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2026년 도 운영 방향 및 협업 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단순한 기부금 모금을 넘어, 기부자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등 국내외 기금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법인 기부 도입 등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대응하고 민간 플랫폼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군 운영사례 발표에서는 통영시와 김해시가 기부자와 지역사회 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했다. 통영시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기부 접근성을

“창녕 부곡온천을 대한민국 은퇴자마을 1번지로...” 경남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청사진 제시

27일 국토부·국회 방문, ‘1호 온천도시’ 자산과 ‘광역권 거점’ 강점 활용한 창녕 부곡형 은퇴마을 추진 현황 공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2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창녕군 부곡온천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웰니스 은퇴자마을’ 조성 구상을 설명하고 국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하위법령 및 기본계획에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는 창녕군과 함께 정부의 정책 일정에 맞춰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준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 수립될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방문해 시니어 주거혁신으로 고령화 문제 해결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입법 취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