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니어클럽,‘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성황리 개최

3,441명 어르신 자긍심 고취 및 안전한 활동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거제시는 20일 거제시체육관에서 거제시니어클럽(관장 박숙지) 주관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대규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는 참여 어르신 3,300여 명과 변광용 거제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금강사 난타팀과 고고장구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으며, 내빈 축사, 사업 소개, 참여자 대표의 선서문 낭독,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성실한 활동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희망찬 첫발을 내디뎠다. 거제시는 올해 약 5,461명의 노인일자리를 확보하였으며 그중 거제시니어클럽에서는 △마을환경지킴이, 공공시설지원 등 공익활동사업(2,545명) △보건위생관리, 아동·어린이집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752명)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카페운영 등 공동체사업단(144명)을 포함하여 총 3,4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거제시니어클럽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

과천시, 국토부에 위례과천선 원안 유지 및 과천과천지구 추가 역사 신설 공식 건의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방문…양재IC역 계획 유지 요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이 애초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천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는 2026년 1월 9일과 15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위례과천선의 원안인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계획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천과천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현재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28.25km 복선전철로, 총사업비는 3조 1,876억 원이다. 총사업비에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과천과천지구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관광·상업·의료시설과 연계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교통혼잡과 생활권 민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제적인 광역철도

문경시, 유통축산분야 보조금 246억 심의 확정!!

유통축산분야 90개 사업 246억원 확정으로 적재적소 지원 원칙 확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경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유통·축산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유통·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는 유통 및 축산 분야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90개 사업, 약 24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이 참석해 유통기획, 농산물 마케팅, 축산정책, 축산위생, 동물방역 등 5개 분야 주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각 사업의 선정 기준에 따른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했다. 문경시 유통·축산분과 관계자는 “우리 시 농업의 핵심 축인 유통과 축산 분야에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이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심사보고서 송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 ~ ’25.10월,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