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구정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강서구가 주택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는 24일 오후 강서아트리움에서 ‘2040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화곡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현장은 시작 전부터 주민들로 붐볐다. 좌석이 가득 차 일부 주민들은 행사장 외부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회를 지켜봤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선 ‘강서구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 용역을 맡은 동림피엔디가 직접 화곡동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용역사는 건축물 노후도, 용적률,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노후주거지 정비‧관리 계획(안)을 소개했다.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 총 32개소에서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며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구는 24일(화) 마곡동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M+)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에서 추진 중인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실수요자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우순, 이하 중기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교훈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경청했다. 설명회에선 ▲저금리 융자 지원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구청 지원사업과 중기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의 재정 및 수출 지원, 창업·벤처기업 지원 방안, 기술·신용 보증 지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곧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 서북권이 XR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산업이 집적된 혁신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 산업 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북을 더 이상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일자리가 공존하는 성장 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조성한 ‘서울XR센터’를 본격 개관하고, 이를 기념한 기업 초청 행사 ｢서울XR센터 확장이전 기념행사｣를 2월 24일(화) 서울XR센터 8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XR센터 개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서북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과 맞물려, DMC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그동안 ‘XR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XR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XR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업 성장 지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 창출을 넘어, DMC 일대를 중심으로 XR･콘텐츠･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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