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3월 9일(월) 오후 1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알리는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유튜브 협력 제작자 4팀을 선정하고, 3월 6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채널명: 해양수산부)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과 소통해 왔다. 올해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해양수산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5일(목)부터 19일(목)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했다. 이번 모집에는 리뷰엉이(181만), 안될과학(137만) 등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영상 제작 3팀을 비롯해 총 27팀의 제작자가 지원했으며, 서류와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되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시행에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반영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올해 24개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TG)’ 제‧개정을 추진한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했다. 금년에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3~6월에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11~12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육성자가 신품종 출원 시 필요한 특성표 작성 및 특성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상청이 발표한 3월 7일 10시 6분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66km 해역 발생 규모 3.0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54km 떨어진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30g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6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출범 준비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 공유 및 정보시스템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나눈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6일 오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공공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작년 2월에 선정된 3개 우선추진사업 중 하나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원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홍 차관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간 안산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로막아 온 안산선 철길이 이제는 안산시 통합과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도 관심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6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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