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는 7월 9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주요국 동향과 디자인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와 디자인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의 설명란에 인공지능 창작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창작자로 기재된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반면,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와 같이 포괄적이고 단순한 지시어만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별다른 수정·재구성·편집·보완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6년 7월 9일 산림유전자원 Gene Bank 복구공사 사업장에서 공사관계자 및 현장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축, 전기 등 전문 공사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끼임(협착)’, ‘낙하’, ‘충돌’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상 안전점검을 위한 ▲TBM 방법 및 안전장비 사용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위치 교육 ▲보호구 착용 실태 상호 교차 점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공사를 담당하는 이동민 주무관은 “산림유전자원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존할 진뱅크를 복구하는 만큼, 복구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현장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0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과거의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높아진 공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조윤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역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7월 9일 홈페이지에 문제와 답변서 양식을 공개했으며, 참가자 모집을 7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경연대회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27일 서울시립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은 삼성전자(주), LG전자, 토스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과 주요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받게 된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우수 2개 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일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 받는다. 인사혁신처와 광주특별시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10일부터 15일까지 정무부시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 제도인 국민추천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천을 통해 임명 예정인 부시장은 총 2명으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부시장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부시장이 추천 대상이다. 추천은 인사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광주특별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광주특별시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를 포함해 자격 심사 등 인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국민 참여로 인재 발굴이 필요한 곳에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더 많은 협업과 참여를 기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갈등학회ㆍ국민권익위ㆍ국무조정실ㆍ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학계, 관계 부처,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변전설비 및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의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를 주제로 기획 발표시간(세션)을 공동 운영한다. 해당 발표시간에서는 그간 사후 수습에 치중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HBM 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국가직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확인 후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응시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응시수수료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 임직원 채용 시에는 어떠한 응시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남·북, 전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 사이 강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07시에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03시에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후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세종, 충북 청주·보은에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한편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선행강수에 이어 추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조그만한 위험이라도 감지될 경우 주민대피지원단을 적극 가동하여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목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차도·도로 통제 등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통제 상황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대피지원이나 점검·예찰 업무 담당자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국민들께서도 하천변과 지하공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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