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11월 7일 KBS 신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국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한전은 임직원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단체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2004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의 슬로건 아래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전국 308개의 봉사단, 2만 2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누적 봉사 시간은 320만 시간을 넘어섰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폭넓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거점으로 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14:00시경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내 발전소 철거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전사 등에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장관이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구조상황 등을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1월 6일 15시 08분경 수색역에서 출발하여 15시36분경 용산역 구내 측선으로 진입중이던 화물열차의 화차 1칸이 탈선한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7시 기준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로시설 등 피해는 파악중에 있다. 본 사고로 인해 경의중앙선 하행 전동열차(청량리 방향)는 용산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중(상행은 정상운행)이며, 경춘선 ITX 열차는 용산~청량리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춘천행 열차는 청량리역에서 정상운행) 경부선 KTX 및 일반열차 등은 정상운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및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으며,신속하게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지원 및 원인조사 등, 안전한 열차운행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95.3%) 시스템을 복구했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전체 693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11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6,11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약 6km 감소(37km→31km,△16%)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42분→19분,△55%)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되어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자 편의를 개선했으며,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하여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휴게소(2개소)를 조성하고 각각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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