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월 25일 오후 2시, 원주 본원 법공학동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원주시 국회의원과 원주시장,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과학수사 감정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1955년 설립된 국과수는 국내 유일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70년간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및 표준화, 체계적인 감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고품질의 감정서비스 제공으로 세계 법과학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개막영상 상영, 개회사, 기념사 및 축사,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 법공학동 개청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70주년의 역사’를 주제로 국과수 창립부터 현재까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감정 사례와 국과수 역할을 조명하는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국과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보고는 ▲신속·정확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경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표준화 중요성, 유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표준화 과제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인 KS로 제정되거나 기존 KS에 아이디어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공모전에서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된 8개 후보 과제에 대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국민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아침 구보할 때 ‘푸른 소나무’를 힘차게 부르면 ‘군부심’(군인의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릅니다.”(육군32보병사단 한○훈 병장) “힘들 때 큰 소리로 ‘전선을 간다’를 부르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운이 납니다.” (육군50보병사단 인○수 상병) “행군의 끝자락, 마지막 고비 앞에서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군가 ‘전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강○호 일병) 군인의 사기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군가의 힘’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MZ세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군가를 부르면 사기·단결력·전투의지가 상승한다’고 긍정 응답한 비율이 무려 99.4%에 달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가를 부르며 고된 훈련 속에 힘을 얻고,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등 그 효과를 몸으로 느꼈다는 병사들이 경험담이 다수 접수돼 눈길을 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현역 병사 489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군가’ ‘군가를 통해 힘을 얻은 경험’ ‘군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 등 ‘군가’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6일 화천군, 27일 가평군, 28일 광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천군, 가평군, 광주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춘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의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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