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축산 및 식량안보 분야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몽골 농업부, 수의청과의 축산 및 식량안보 농업기술 업무협약’을 7월 9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몽골 정상회담(7.9.)을 계기로 2014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코피아) 몽골 사업 시작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재조명하고, 작물과 축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과 업무협약 서명 문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작물 품종 개발·보급, 종자 증식 기술, 안전 먹거리 재배·생산기술 등 작물 생산성·품질 향상 ▲가축 유전능력 개량·관리, 사료 생산기술 협력 강화 및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한국산 농약·비료 사용법 전수 및 몽골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 지원 ▲작물·축산 유전자원의 교류, 보호, 보존 및 공동 활용 촉진 ▲기후변화 적응 기술,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양국 간 정상회담 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6.23~6.24)된 한-몽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의 몽골 노선 운수권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여름철 몽골 여행 수요는 물론, 몽골인의 방한 여행과 유학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지방공항-몽골 노선의 경우, 기존에는 울란바타르에만 운항할 수 있었으나, 몽골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운항 횟수도 주24회에서 주35회로 대폭 늘어나 지방공항 국제노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도 성수기 기준 주22회에서 주24회로 증대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 전 열린 항공회담에서 시의적절한 운수권 증대를 합의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이번 7월 여름 성수기부터 신속히 항공편이 증편되어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양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를 통해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의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일자리 논의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하여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 · 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해왔다. 공정위는 시 · 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심결례, 담합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고, 아울러 담합징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입찰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16개 시 · 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학생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분야의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0일 새만금 고군산군도 무녀도에서 군산시가 조성한 해양레저파크 '오션 팔레트'가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션 팔레트'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2018년 군산시가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조성‧운영되는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션 팔레트'는 인공파도풀, 인피니티풀, 서핑장, 잠수풀, 레저레이크, 숲속캠핑장, 아쿠아카페,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해양레저와 휴양, 캠핑,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오션 팔레트의 개장은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 관광‧레저 분야의 첫 투자 결실이며, 새만금이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지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오션 팔레트를 마중물로 삼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7월 10일 울란바타르에서 건거르 담딘냠(Gongor Damdinnyam)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몽 핵심광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3.2월에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와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양국 간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분야 기술, 인력,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에서 생산된 텅스텐 정광이 국내로 공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방문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협력위를 양국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K-미식벨트에 이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국정과제 70)'의 일환으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증가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광역 단위의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벨트 모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번 시범모델은 한국관광학회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개발했고, 기존의 개별 관광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시·군에 있는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서로 연계하여 농촌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모델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내에 이미 많이 알려진 농촌 자원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분포한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코스(안)를 제시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범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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