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4년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2025년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지검사를 진행하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 고객은 대부분 국내 입국 외국인으로 그 자금 역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므로, 고객이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반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작년 관세청의 점검을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에 필요한 임상평가제 도입, 사이버보안 자료요건,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시장에 즉시 진입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상 품목을 공고하고 국제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로 허가·인증받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후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했으나,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면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임상평가를 강화했다. 유‧무선 통신을 사용한 의료기기의 해킹,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등 신청 시 ‘모양 및 구조’, ‘사용 시 주의사항’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재하며 기술문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등과 함께 PIC/S 등 국제적 기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간담회’를 4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PIC/S 재평가 및 양자·다자 협력관계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 ▲최근 국제적 GMP 관련 규정·제도변화 ▲국내 제약업계 당면과제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28일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무균의약품 제조) 시행을 앞두고, 대용량 수액제의 무균시험 강화 규정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심으로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 플랫폼 등 국내 제약업계의 대응상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규제과학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지금 시행 중인 대책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 전반의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전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기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사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전북 익산에 소재한 동우화인켐社의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화학약품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화학약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며, 특히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핵심소재이다. 동우화인켐은 일본 스미토모화학(日)의 투자로 1991년에 설립된 외투기업으로, 국내 최초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에 익산 생산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익산·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美 관세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산업부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외투기업 전용 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민군기술협력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4월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약 32% 증가한 1,134억원(전년 대비 277억원 증가)을 투자하여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인 72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군 소통 협력 플랫폼인'첨단민군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의 소요결정 전이라도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軍 시범 운용을 확대한다. 한미 간 방산 협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산·학·연·군이 참여하는'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MRO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산업을 뒷받침할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소재, 전기·전자, 우주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 분야에 연간 6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령별 학습자료를 담은 항생제 내성 교육자료집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교육부와 공동 배포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가 사용되는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전파되는 만큼,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린 시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기 교육을 통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전국 보건교사 대상 ‘항생제 내성 교육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학교에서 항생제 내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자료가 부족해서(35.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분야 전문가, 보건교육 전문가, 현직 보건교사들과 협력하여 교사용 지도서, 수업 프리젠테이션, 학생용 활동지, 가정통신문을 자료집 형태로 개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5월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초순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하절기는 기온이 상승하여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2024년 집단발생 건수는 총 529건으로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479건) 대비 10.4% 증가했으며, 사례 수는 총 12,094명으로 지난 5년 평균(7,801명)과 비교하여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발생의 시기별 발생현황을 보면 하절기(5~9월)에는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며, 그 중 살모넬라균(42.2%), 병원성대장균(17.0%)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귀포시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권 중심으로 침체된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낙후된 지역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대는 서귀포시 구도심의 중심축으로서 서귀포시 대표 예술 문화 관광지였으나, 관광객 감소, 공실률 증가 등으로 상권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왔다. 시는 이번 상권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웰컴센터 구축 ▲빈 점포 활성화 사업 ▲1점포 2사업자, 공간 이모작 사업 ▲지역 밀착형 로컬푸드마켓 운영 ▲폭포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테마존 조성 ▲제주도 예술인 작품을 테마로 한 디자인거리 조성 등 지역 특화자원 및 장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성화 전략으로 상권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권활성화 예비사업인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사업비 1억원을 활용하여 상권활성화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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