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보건복지부)’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를 통해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개정에 따라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업무 절차 효율화를 통해 매년 1월까지 나라장터에 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기준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설비·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적기 보급이 중요한,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수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 산업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수품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 창의인재 양성에 중요한 교육으로,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 교과서는 발명교육 전문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고,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해당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고,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3학년상표, 4학년디자인, 5학년특허, 6학년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도 체계화했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 교과서 개발을 통해 발명교육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남극 장보고기지와 K-루트 주변 등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제정할 계획이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지명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10월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남극에 우리말 지명을 새기는 뜻깊은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세종·장보고 등 과학기지 중심에서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 등의 신규 연구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장보고기지 및 K-루트(내륙기지 후보 지역 포함)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전 국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월 18일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월 16일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10.13.)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한국의 신정부와 아세안: 불확실성의 동행’이라는 주제로'제7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16일 기조 발표 및 17일 개회사를 통해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등으로 국가 안보의 본질이 바뀌는 시대임을 역설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신남방정책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보다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호(Vu Ho) 주한베트남대사는 16일 비공개 세미나의 기조 발표를 통해 한국이 아세안의 지역 규범을 존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 호 대사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사회·문화, 개발 협력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의 역할을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정책 방향인 신남방정책의 계승 및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시스템 이전 대상 기관과 조속하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동시에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복구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복구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사의 부처별 업무시스템 이전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신속한 이전을 위한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가 끝난 후 대구센터 현장 견학을 통해 시스템 이전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스템 이전을 위해 기관들이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변경 등 역할을 함께 점검했다. 김민재 차관은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기관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이전기관과 민간 클라우드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시스템 및 인프라 이전비용 보전, 백업데이터 복구 등 조속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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