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은 주민공동체 등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주체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은 지역서비스공동체·특화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업 분야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 차원의 정책 연계 및 현장 운영 역량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5월에는 사회적 농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실시되며,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6월부터는 지역서비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0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남 진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계약 적기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한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LH는 간담회에서 △설계용역 하도급 계약금액비율 권고제도 폐지 △설계용역 AI 사전검토제 도입 △평가위원 수 국토부 종심제 운영지침 수준으로 조정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조달청은 △발주 물량 분산 △우수기술자 배치를 위한 심층면접 도입 △CM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 추가 및 위원 명부 확대 △설계용역 사후평가 환류 가점자에 대한 가점 적용 횟수 확대 등 공공주택 계약 적기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현안 공동대응, 제도개선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공공주택 입찰, 심사 업무, 발주 분산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주택 계약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동두천시, 17일 안산시, 18일 홍성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동두천시, 안산시, 홍성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군포시, 서산시, 보령시, 청양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청렴’을 인성과 직업윤리로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립공주대학교는 15일 국립공주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임경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대학생과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정직, 공정, 책임, 배려 등 청렴의 가치는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기본 역량이며, 대학교육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공주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청렴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은 "공공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15일 오후,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4월 1일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됐는데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의 활동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NLL을 단 1cm라도 넘어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창설 제79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2함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평해전,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군의 존재 가치'를 높인 선배전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영하함을 방문하여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을 이어받아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필승함대'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하노이=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또 럼 서기장과 첫 상호 방문을 실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구축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글로벌화의 수혜자인 중국과 베트남 모두 전략적 정력(定力)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를 공동으로 반대하며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 건설을 심화하기 위한 여섯 가지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하나,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양당과 양국 지도자는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많이 소통해야 한다. 양측은 당, 입법기관, 정치협상 조직 등 채널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국가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의 영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5년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하여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원은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출입국관리법'제41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 현장을 돌아본 후,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사단법인 너머에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후원금과 동포 자녀 장학금, 후원 물품(돌봄 아이들 단체복, 간식 등) 등을 전달했다. 김춘호 사회통합중앙협의회 회장은 “동포 자녀 아이들이 희망을 키우며 즐겁게 공부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도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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