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작 8점을 12월 10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6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예방활동 분야 8점, 콘텐츠 분야 5점으로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내 마약 예방 소식지 제작, 마약 예방 버스킹 공연, 게릴라 콘서트, 마퇴의 날 예방 홍보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세종시 다정중학교 ‘건강 놀이 연구회’ 등 8개 팀이 선정됐다. 영상 등 콘텐츠 우수작품으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통해서 마약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음을 표현한 공주대학교 황다경 학생의 영상 콘텐츠 등 5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약처장상 및 부상)은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을 종합한 ‘2025 마약 예방 활동 사례집’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현행 변호사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2026~2035)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AX·DX)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전환(AX·DX) 기반 스마트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데이터처 통계인재개발원은 12월 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교육 지원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통계인재개발원은 지난 5월,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25개팀, 대학생 10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실용 통계교육을 희망한 전국 103개 초․중․고교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통계교육을 진행해 왔다. 교육 프로그램은 통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통계포스터 작성, 공학도구 ‘통그라미’ 실습 등 실용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단식에서는 교육지원단 대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지원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활동팀 및 우수 영상 제작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후 지원단 활동 소감 발표와 활동 영상 상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해단식에 참여한 한 지원단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덕분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준비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학생들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12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6점을 시상했다. 대통령 표창으로는 학생시절부터 39년 동안 전국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해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경주 동산병원 신경외과 ‘이시우’ 교수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서금요법봉사단 ‘김안무’ 단장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금요법과 수지침이라는 매개체로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봉사자 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83개 봉사단체가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해 농촌지역 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중앙우수제안 금·은·동상으로 선정된 제안자 10명(국민 5명 및 공무원 5명)과,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 및 우수 공무원 7명이 참석해 수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으로 정부정책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된 정책 중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국민·공무원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중앙우수제안은 지난 1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이 접수·채택한 제안 중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제안 26건과 공무원제안 24건 등 총 50건이 최종 선정됐다.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하는 윤재윤 씨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온라인 신청으로 국민 편의 제고’라는 제안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고, 이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됐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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