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4년 5월 출시한 이후,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높은 국민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해당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과 열의를 모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릴레이) 주간’을 운영한다.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세계인 2만여 명이 모이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방송·연예·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30여 명이 에이펙 성공개최에 대해 한목소리로 응원한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이하는 준비 관계자와 지역상인·방문객 등 국민 20여 명 등도 응원에 참여, 에이펙 성공 개최 기원에 힘을 보탠다. ‘응원 이어가기(릴레이)’는 지난 10월 17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개 홍보영상을 발판 삼아, 유명인(4편)과 일반 국민(2편) 등, 영상 총 6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10월 2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두 세션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10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뿐 아니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참석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는 1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 요건과 발급에 관한 제반 건의를 청취하고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관련 충분한 서류 구비, 명확한 입국 목적 설명, 출장자 사전 교육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11월 말)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위판장 전광판에 송출하고, 재난방송(DITS)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25)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하여’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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