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고,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이다. 금주기 조사항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ㆍ경제 변화상을 폭넓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했고, 또한 국민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했고, 자료의 활용성, 정확성과 민감성 측면에서 현장조사의 실익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질문하는 문항 수를 줄였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항목 개선ㆍ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총 48회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우선, 지난 5년간 정부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학계, 유관기관, 연구소, 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기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드민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6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와 충격력 저감 등의 기능 특성과 착용 만족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운동 목적과 평소 습관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발이 쉽게 닳지 않는 정도 등 내구성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한글 표시 누락 등으로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실내 환경인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K-086),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CYCLONE SPEED 4)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다. 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저감되는 정도는 가와사키(K-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파종 초기 생육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룡위탁영농합명회사는 ‘선풍’을 주력 품종으로 170여 헥타르(ha)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021, 202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하순 장마로 논콩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시공하고, 철저한 물관리로 2024년에는 10아르(a) 당 408여kg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재한 청장은 “논콩 파종 초기에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배수 개선 등 습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이후 생육 회복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며 “현재 개발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영농 현장에 확대 보급하고, 여름 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침수·농업시설물 피해에 대비해 농업재해 예방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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