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과 재)아천문화교류재단(ACEF)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문학 및 미술 대회가 공모전으로 열리며, 시상식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지며, 유치부, 학생부 및 일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7일부터 6월 5 까지 접수하여 6월 21일에 시상하는 통일을 염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상대로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명존중을 함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후원단체의 지원 속에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문화행사로 매 회마다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이다.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등을 수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로 마무리했고, 이번의 행사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기대가 된다. 또한 각종 상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각 부문 수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전시는 추후 결정해 진행될 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며, 거점국립대 생명과학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우수 인력 채용설명회'도 5월 중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검역·방역·연구 분야 수의 인력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수의·연구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 예비 수의사들이 졸업 후 공직에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는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를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대학 출신 검역본부 공무원이 10개 수의과대학에 직접 찾아가 수의 분야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 가치를 홍보하고 수의·연구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참고로, 2024년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에는 75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22일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안동시, 풍천면,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으며, 기관별 임무와 역할 논의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합동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에 호우경보 및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을 가정해, 사전 주민대피 훈련과 훈련 후 참여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논의하는 등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사태 행동요령 교육을 통해 산불피해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고취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장미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격동의 시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가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통합과 설계, 실행의 리더십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본 기획 시리즈를 통해 김문수, 이재명 두 유력 대권주자를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적 프레임 안에서 면밀히 조망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교가 아니다. 각 후보의 도덕성, 국정철학, 통치 스타일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책임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물의 ‘품격’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지를 묻는다. “대통령이란 이름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 편집자 주 대통령의 자격, 도덕성과 리더십의 무게를 따져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안전시설(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점검을 완료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시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3일 오후, 한우 유통체계 개선 현장(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우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기간 단축 같은 생산체계 혁신(생산성↑, 경영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나,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최소화를 위한 민간 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체계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민간 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우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32회 방재의 날’을 맞아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관리 유공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방재의 날’(5.25.)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재난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면서, ‘방재의 날’ 의미와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이번 유공자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과 복구를 이끈 현장 활동가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자율방재활동 강화, 구호 봉사활동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했다. 정영식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은 전국 최초로 방재단 드론운영팀을 도입해 산불 예찰과 물놀이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방재단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윤진한 경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대통령표창)은 시장 지붕이 붕괴된 상황에서 인명피해 없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방재의 날’을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학계, 각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각종 법령과의 비교 및 조화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각종 법령·제도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수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노영빈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시하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5월 24일 '2025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반등?”을 주제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출산율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 주제로, 청년, 가족, 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는 물론 인구교육과 스마트관광과 같은 다양한 인구 이슈에 대해 총 15개 세션에서 각각 논의한다. 통계청은 학회와의 공동 세션에서 “센서스 100년, 그 역할과 의미”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센서스의 지난 100년 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센서스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등 새로운 항목을 소개하고, 센서스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국내 인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그간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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