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정부, 해외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5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동탑 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수훈했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13회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 10개국에서 11명의 신진학자들이 참가하여, 기후 변화, 국제질서 등 동시대의 핵심 의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결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열흘 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변화 △글로벌 통일교육의 미래 △기후 위기와 남북기후협력 등 다양한 특강에 참가한다. 또한, 파주, 연천, 인천 등 통일 관련 현장 견학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7월 16일에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각자의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과거 통일아카데미 수료자도 함께 참여하여 국가·세대 간 지식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확장 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5년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8개 산하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 했으며, 도로·철도·공공주택 등 주요 분야의 침수 예방, 폭염대책, 도로 비탈면·지하차도 등 주요 취약시설 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른 폭염 등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신속대응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재난은 사전대비가 핵심이라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반지하 주택 침수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거나 유사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5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연수의 목적은 행복도시를 비롯한 K-도시개발의 전략과 정책 추진 경험을 알리고 국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수는 ▲K-도시개발 ▲행복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등 3개 모듈로 구성되며, 연수기간 동안 총 9회의 강의와 3회의 세미나, 3회의 워크숍, 7회의 현장견학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를 비롯해 판교 신도시, 서울, 부산 등 국내 도시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참가국별 도시개발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중간관리자 연수 → 2026년 고위급 연수 → 2027년 실무자 연수의 3개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과 중장기 도시개발 협력 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