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 중랑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사가정시장이 9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뉴트로 사가정 야간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사가정시장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중랑구청이 후원하며 (주)시장통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사가정시장 야간축제는 ‘뉴트로(New-tro)’를 핵심 콘셉트로, 전통시장의 매력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야시장 먹거리와 흥겨운 무대공연을 비롯해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존과 추억을 남길 포토존, 그리고 풍성한 경품 이벤트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가정시장은 이번 야간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문화관광형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최경식 사가정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음식문화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가진 따뜻한 정과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랑구청의 후원, 그리고 (주)시장통의 협력 속에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트로트계를 뒤흔들 단 한 명의 스타를 꼽으라면 단연 진해성이다.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과 MBN '현역가왕' 준우승이라는 화려한 경력으로 이미 실력을 입증한 그가, 이번에는 신곡 '니가니가'로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미니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수록곡 중 하나였던 '니가니가'가 단 며칠 만에 음원 차트 1위로 급부상하며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니가니가'는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 그리고 귀에 쏙쏙 박히는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히트곡 '울엄마'의 정원수 작곡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작사가 김선아가 노랫말을 쓴 이 곡은 진해성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힘 있는 보컬과 만나 시너지를 폭발시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곡이 오디션 출신 가수의 신곡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징크스를 깨고 있다는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들 역시 "대형 히트곡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팬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노래방 애창곡이 될 것 같다"며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총 28개 현장이다. 권역별로 7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리실태, 설계·시방서 등 건설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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