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사)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5. 12.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움을 받은 수혜자 중 암 투병 중인 노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을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고령의 농가주 A씨(82세)는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손이 불편해 작업의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 1월 14일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1월 8일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월 12일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월 14일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일 전북 무주군 소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열고,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과 안전·청렴 결의식을 진행하며 산불 예방과 안전한 휴양림 조성을 위한 새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행사는 봄철 대형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해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안전·청렴 결의를 통해 이용객과 종사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휴양림 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없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12월 새로 부임한 김일숙 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관”이라며, “재난에 강한 휴양림, 안전이 최우선인 휴양림,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휴양림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청렴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6년 1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025년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후, 새해 첫 번째 현장지도로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합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심장’이며, ‘We Go Together'라는 동맹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함께 임무수행하고 있는 한미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방위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Fight Tonight'의 전투준비태세는 단 한 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한미가 본연의 임무인 연합방위태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1월6일 14:00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방문해 최희선 위원장 및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민주노총 산별조직과 갖는 첫 번째 공식 현장 방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출범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60여 개 직종의 노동자를 조직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인력과 노동환경, 공공의료 체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노동조합이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2.0 시대 출범’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의 현안은 물론,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만난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복합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바로 사회적 대화라는 점 이었다”며,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를수록 대화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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