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 학생 등하교 차량의 무분별한 유턴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경찰서, 모전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에 위치한 모전초등학교는 문경시에서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학원 차량, 학교 경사로를 통해 뛰어 내려오는 학생들, 정문 인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무분별하게 유턴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학부모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 8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경시를 방문하여 시민과 대면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문경시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노선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6일 낮 12시경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항타기 전도사고 현장(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박 장관은 사고 경위와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에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 및 현장관계자 등을 격려하면서 안전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항타기 철거‧해체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고 안전하게 수습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인근 지역 GPR 탐사를 통한 지반안전성 점검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금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만나 지원 대책을 약속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다시 아파트로 조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같이 항타기,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등 전도사고 발생이 가능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통합위 활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한편, 최근 발간된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통합위는 2022년 출범 이후 “추상적인 담론을 넘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목표 아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3년 간 약 1,700여 회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양극화 해소, 포용적 사회 구현 등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제안된 정책 대안의 약 80%*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24.12월 점검 결과 (출범 ~ 24.7월까지 제안과제 대상) 또한, 이달 초에는 지난 3년간의 통합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전국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등을 직접 찾아 통합위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이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집중호우, 태풍,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태풍, 고온 환경,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고장 사례 등을 분석하여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뿐만 아니라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5일 특별점검 착수회의를 열고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으므로 작은 사항도 소홀히 하지 말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광운대 이종혁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122609 태극기), 2023년 6·25전쟁 정전70년(121879 태극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 (사)한국보훈진흥회 등 민·관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2024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은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외국인력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해 16개국 외국인근로자 78,025명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41%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인권보호에 기여해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령화, 생산인력 미스매치 등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서로 성취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했다. 이는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와 지역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지키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 목표를 견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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