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진행하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5일간 태극무늬 네임택과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접하게 해,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여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오는 광복절에 많은 국민이 국기를 달게 하고자 기획됐다. 배부되는 네임택과 키링은 태극 문양을 활용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게 디자인되어 여행 가방 등에 부착하면 장식 효과가 좋은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행사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인 만큼 네임택과 키링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키링은 태극 무늬 망토를 두르거나 태극기 가방을 멘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때끼’라는 애칭을 붙였다. ‘때끼’는 말문을 막 뗀 아기가 태극기를 발음하는 귀여운 모습을 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한국직업사전』통합본 제6판 발간 20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3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등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총 1,081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전문가 검토 및 구인 자료 확인)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확산, 탄소중립·안전 등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의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비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기후와 생태계 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연안 어장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개 종자 방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7월 29일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참수리 헬기(KUH-1P)를 활용한 산림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시다발 산불발생 시 산림청 헬기와 더불어 경찰청 헬기에 부착된 EO/IR(Electro-Optical/Infra-Red,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을 활용한 산불현장 상황 파악, 주민대피 방송송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림청은 올해 열화상 카메라 3기를 도입해 국산 헬기인 수리온(KUH-1FS)에 장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청에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화선이 작성되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추후 진화 전략 수립과 주민 대피 등 산림재난 대응 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김만주 본부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신고,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6,8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2024년 대비 1.93배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및 직장적응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 실패나 좌절을 겪은 청년들의 진솔한 도전·성장 이야기와 입사 초기 직장 적응 경험을 공유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공감대와 정책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직 초기 직장 적응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청년 각자의 도전과 전환의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청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7월 28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행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실시됐다. 공모전에는 건설공사 관리, 전력인프라, 교통 수요 예측 등 총 20건이 제출되어 1차 국민심사, 2차 내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새만금개발공사 공사총괄팀에서 출품한'새만금 내 준설매립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차지했다. 동 과제는 매립부터 축적된 토질 데이터와 수평배수재 품질 데이터를 분석․관리하여 외부 자재 대신 현장 준설토를 수평배수재로 활용한 사례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매립공사 방법을 제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업무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9일 9시 44분경 호남선 논산~연산역 구간을 운행 중인 무궁화호 열차가 건널목(마구평2, 논산 인근)에서 트럭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한 사고복구 지원 및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 사고로 인해서 트럭과 접촉한 건널목 안내원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열차는 냉각수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25분 현재 열차운행은 재개됐으며, 사고 열차 승객(약 270명)은 인근 연산역으로 이동하여 대체 버스로 환승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찰 등과 협업하여 사고원인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건널목 운영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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