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 및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대한 수기공모전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재난안전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개인·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롭고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7일부터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청취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바다내비 라디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안전, 선상건강관리, 해양문화‧상식 등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관련 콘텐츠를제작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따라 5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상 각 1편등 총 10편을 선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과 함께 상장이 수여되며, 향후 바다내비라디오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까지 발생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① 먼저, 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 또한, 자치단체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 처리 등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② 국민의 안전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4일 오후 3시 30분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여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항공·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과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및 건설현장 등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며, “이달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 건설경기 보완 방안,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요 민생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안정적 시장관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 4월 4일 )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 ( VTC )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 을 지시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 을 당부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할 것” 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며, “전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0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의 통일 인식, 남북관계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28.9%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일·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의 ‘통일 필요’ 인식은 전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2.2%p 감소했다. 학생들은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와 통일의 경제적 부담 등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북한을 ‘협력·도움 대상’보다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대상 조사 결과, 78.9%의 학생들이 학교 통일교육을 경험했으며, 앞으로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가장 배우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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