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5년 하반기 국민외교아카데미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참가자를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국제화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지난해 신설된 이래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월 진행된 상반기 과정에서도 기업, 대학,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4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30일과 11월 6일 이틀간 진행되는 하반기 과정은 ▲국제회의와 협상, ▲의전, ▲영어연설 및 발표, ▲영문서한, ▲영사 및 해외기업활동, ▲외교관과의 대화 등의 강의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현직 외교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진행형의 외교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생생한 교육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습득은 물론, 다양한 배경의 동료 참가자들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관계 실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에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9월 23일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애공동체(전북 완주군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시설 거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부를 청소하고, 외부 시설을 점검·수리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해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매년 추석마다 직원들과 함께 ‘다애공동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10.31.~11.1.)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10.3.~10.9.)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농업 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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