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에서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목’에 ‘2,297명’이 접수했다. 접수 인원은 전년도 대비 53명 증가(2024년 2,244명 → 2025년 2,297명)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보존처리공(334명), 조경공(315명), 화공(182명), 모사공(175명), 대목수(164명), 실측설계사보(155명), 세척공(148명), 식물보호공(133명)이 있다. 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시험을 당일에 모두 실시하며, 합산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의 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국가지정 유산이 증가하고, 수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호응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장 백헌기)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1개 병원, 3개 의원을 직접 운영하며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해 작업환경 개선, 직업병 예방 연구 등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 건강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공동협력, ▲중대재해 예방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암호화 앱, 다크웹,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를 포함,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의 마약단속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최신 마약밀수 동향과 단속기법을 공유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한-아세안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작전 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동단속작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방위사업청(대전청사)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와 2025-1차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군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노하우와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과 신속원에서는 2025년 대상사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관리 측면에서 업무절차가 까다로워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신청서와 구매요구서의 작성 방법, 국방규격 개정 및 감항인증 절차의 사례분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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