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했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난 4월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5년 상반기 정기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국방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관리,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총 10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채용에는 미래첨단 신기술분야(무인체계) 국방 R&D 사업을 기획하는 전문가인 국방기술PD(Program Director)를 포함하여 기동·전자전·유도무기·함정/해상전력 분야 고경력 전문가에 대한 공개모집도 진행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 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정규직·무기직에 한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전문역량을 면밀히 확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4월 14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美)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미(美)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하여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미(美)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관들은 각국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ㄱ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ㄱ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ㄱ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소명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KTV 정책저널리즘 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이 500회를 맞았다. 10년, 14,400분, 240시간... 그리고 4월 13일 오전이 주목된다. '이슈 본'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는 이정표를 찾아보는 시간이 찾아온다.(13일 오전 9시 10분.) 지난 2014년 7월 18일. 국민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째. '이슈 본'은‘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편을 가지고 첫 무대에 올라 국민을 보듬고 새 길을 다듬었다. 그 뒤 '이슈 본'은 ‘열정페이’논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 분석 등 균형 있는 시선으로 국민 관심의 현장에서 진실을 추적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냈다. 500회 특집에서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사건과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사연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64회)이 회고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효정 씨(79회),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 재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전국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64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2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공유회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특강, 사업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대상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인 미래직진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 소개 등이 진행된다. 이어 사업공유회 2일 차에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박람회 형식으로 우리 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학 간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이창수 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강원권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K-컬처(태권도)와의 융합을 통해 청렴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라, 청렴연수원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교육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청렴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시범공연단이 ‘부패 상황을 태권도로 타파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제로 청렴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김세신 원장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공직자의 마음에 청렴의 가치를 새기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4월 9일 6동 정부청사에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청장 죠슈아 빙캉) 방문단과의 고위급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한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지원 ▲한국 기업의 필리핀 주요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행복청은 작년 9월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한국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필리핀 팀코리아’ 구성과 2월 팀코리아 필리핀 방문을 함께하며 기지전환개발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기지전환개발청 방문단은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면담에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쌓은 경험과 기술력이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지전환개발청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칼랄로 수석부청장은 “필리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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