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산업계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공익신문이 11월 14일 오후 1시 광주 JS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창립식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익신문은 사단법인 꿈나눔공동체(회장 한성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탄생한 언론사로 공익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언론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창립식에서는 전 MBN 방송부장을 역임한 김정균 (사)한국전문기자협회 광주·전남 회장이 초대 사장으로 임명 됐다. 이어 원담 김태효 고문, 최태문 부회장, 유현수 상임부회장, 배석문(태랑) 논설위원 겸 대기자, 춘강 구홍덕 자문위원, 김도기 자문위원, 심재도 자문위원, 임승만 자문위원, 양병남 자문위원, 이상화 자문위원, 전봉덕 전국 여성 기자단장, 박정하 광주광역시 어머니 기자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주요 직책에 선임되어 공익 중심 언론의 인적 기반을 완성했다. 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한국공익신문이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환경, 인권 등 사회 공공의제를 중심으로 한 보도를 기본 방침으로 삼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보도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이 2025년 11월 14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JS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의정활동, 사회공헌, 문화예술, 교육,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과 기관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수상자와 축하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직접 시상하며 MBN 김정균 전 방송부장이 품격 있는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한국인터넷뉴스협회 최태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언론과 지방자치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한성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했다. ※ 주요 수상자 및 수상 부문 구복규(화순군수) / 지방자치 기관 대상 정철원(담양군수) / 지방혁신 기관 대상 김이강(광주 서구청장) / 광역도시 복지혁신 기관 대상 문선화(광주 동구의회 의장) / 기초의회 부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언론미디어그룹과 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2시 광주 JS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창립 9주년을 맞은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은 그동안 지역 언론의 발전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기념식은 그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JS웨딩컨벤션 정충영 회장을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자문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식을 거행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며 공동체의 나침반이다. 앞으로도 공익 중심의 저널리즘을 실현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인터넷뉴스협회 최태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언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큰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두 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서비스를 14일(금) 누리집(알림창)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환자 등 각각의 등록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을 업무순서대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등록 과정을 적용대상 및 등록요건, 신청 및 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판정으로 구분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수당 등의 내용을 별도로 구성, 총 23개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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