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을 114명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 ~34세)으로 열린채용을 위해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 참여 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은 데이터분석, 방재안전, 기록관리, 홍보 등 11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본부 3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대통령기록관 등 소속기관 81명 규모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청년인턴은 2026월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6개월) 근무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근무기간 중 국정 참여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다양한 연구 소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쏟으며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천해온 강숙영 박사는, 교육학 박사로서의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온 그녀는, 국가 책임 교육체계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강 박사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 해결,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등 현대 교육의 핵심 과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전남 교육의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라는 그녀의 철학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라남도곡성교육청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및 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창평중학교 교감, 여수충무고·순천복성고·장성문향고 교장을 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12일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 청년정책제안서 발표 ' 먼저, 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며, ➂ AI 거버넌스 조성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청년 데이터 권리 강화 방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5.6∼11)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정형화된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미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 주도형 추천 창구 구축(칭찬함, 칭찬게시판, 큐알(QR)코드 등), ▲상시적인 미담 발굴‧시상(감동행정 미담네컷), ▲통합 결선(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장의 감동 사례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창구’를 설치했다. 실무 담당자 전자메일(미담 추천 핫라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에 ‘칭찬함’(약 470개)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 내 ‘칭찬 게시판’을 운영하여 수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담을 접수한다. 수집된 사례는 신설되는 두 가지 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성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연구동과 시험부지(100ha)를 둘러보며 간척지 연구·실증 기반 시설을 확인했다. 특히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운영 사례와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 영농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한 양·수분 관리, 병해충 예측·진단 기술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간척지 토양 특성(염도·배수·양분)과 작물·품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간척지 영농정보 서비스’도 소개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에서는 무인기(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토양 감지기(센서)·위성 데이터 등 정밀농업 기술을 적용해 밀·콩·고구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 작물을 법인당 100헥타르 이상 재배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원예·풀사료 작물과 스마트 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