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TF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구성하고,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T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NICE평가정보는 NICE평가정보에서 주관하는 ESG 평가 체계에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실적을 오는 10월 10일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왔다. 현장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라며, 이러한 사유로 가명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지난 9월 24일 발표했다. 더불어 가명정보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의 수단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활용 실적이 ESG 평가체계에 포함되도록 NICE평가정보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NICE평가정보는 오는 10월 10일부터 ESG평가 체계에서 S(사회)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에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ESG평가시 개인정보 보호 실적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고객 개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과 보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우편·택배 서비스와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지난 주말 금융·택배 서비스가 중단됐던, 서울 중앙우체국을 찾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 이전과 같이 창구 방문을 통한 택배나 우편물 접수, 온라인 우편물 사전 접수와 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입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등 민원에 대한 업무연속성 확보 조치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기접수 처리, 처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각급 기관에 민원실의 수기·접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요령’을 안내하며 협조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민원현장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국민불편 최소화에 힘써달라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다함께 같이! 가치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4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작을 시청하고 작품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병역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진됐다. 공모전에는 영상 80편, 웹툰 216편 등 총 296편이 접수됐으며, 국민참여 온라인 1차 평가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영상 18편, 웹툰 17편 등 총 3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팀의 박태욱씨는 “장병 여러분들 덕분에 자유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병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웹툰 부문 대상팀의 이효성씨는 “군대에서의 고충처럼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하여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삼척)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민간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하던 민간입양을 10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 4, 7, 10월)로 신청이 가능했으며,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 약 3개월이 소요되어 분기별 마지막 주(3, 6, 9, 12월)에 입양이 이루어졌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언제든지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류·현장심사 기간도 3주(21일 내외) 정도로 단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입양이 결정되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민간 입양 대상 은퇴 검역탐지견은 올해 은퇴하는 5마리를 포함하여 총 9마리이며,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의 실증 노선을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21.0km)과 교외선 대곡~의정부역(30.3km) 구간으로 확정하고, ’27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 시험 운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소열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충전·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착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 전문가 기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도권의 대표적 비전철 노선인 해당 구간을 실증 노선으로 선정했다. 현재 경원선(연천~백마고지)과 교외선(대곡~의정부)은 디젤열차가 운행(경원선 예정)하고 있어 소음 및 매연 등 취약점을 고려할 경우, 친환경 수소열차 전환 수요가 높은 노선이다. 실증 노선에는 최고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신규 개발된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이 투입되어 ’27년부터 약 1년간 70,000km 이상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 차량 정비 및 검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해경·법무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는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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