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인도, 중국 등 20개국의 인구통계 실무자, 연구자 및 대학원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통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스페인(바스크대)·호주(호주 국립대)·미국(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저명한 인구통계 석학을 강사로 회차별 주제는 각각 “인구학 개론”, “인구 보건”, “사건사 분석”이며, 각 1주씩 총 75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올해 세미나는 전 교육과정을 R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참가자 각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전년 참가자들 수요를 반영한 ‘사건사 분석’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미래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예측 역량도 향상시킬 예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관계부처(문체부, 중기부 등 6개 부처),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연구진이 총 6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달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국민 부문(국가승인통계 제143005호)과 사업자 부문으로 진행한다. 국민 부문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이용 현황 등 5개 부분 63개 항목이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우편과 팩스로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운영 특성, 시설 현황, 사업성과 및 민족도 등 5개 부문 4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농촌관광 모형(모델)을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관창고 실용 설계안을 담은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발간했다. 책은 크게 종합 안내서,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5종으로 구성됐다. 농업기계 대형화, 다양화, 규모화 추세를 반영해 규모(177, 360㎡)와 구조(철골, 경량 철골)에 따라 4가지 설계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평면도, 단면도, 구조 상세도, 자재 사양서 등 실제 시공 정보를 수록해 보관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건축사에게 별도 설계의뢰를 하지 않고'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설계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표준화된 설계도를 활용하면 창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 농업기계 보관 환경을 개선해 농업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관창고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조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으로 간주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부터 이틀간 상록수 체육관(경기도 안산)에서 개최되는 '2025 안산청년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외 청년 대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0여 곳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로·취업, 청년정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온통청년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고졸인재 채용엑스포 등에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늘려왔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온통청년 부스를 찾은 한 청년은 “온통청년 SNS 채널을 팔로우하며 다양한 정책을 알게 됐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온통청년과 청년정책을 접하여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에 대한 정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우리 국적 해외체류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 참가자를 6월 23일~7월 11일간 모집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사안 및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 현안들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올해는 7월 28일~8월 21일(4주)간 총 8회에 걸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직 외교관과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의 ▲의전 ▲재외국민보호 ▲지역외교(미국, 중동, 중국) ▲신흥안보 ▲경제안보 분야 강의와 ▲신입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모집 기간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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