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6일, 서울시치유농업센터에서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체결한 농촌진흥청·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정사협) 간 업무협약에 따라 치유농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첫 번째 협력 과제다. 신체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증진하는 △‘마음 챙김’ 기반 농장 산책 △허브 식물 심기 △자연과 나를 연결하는 호흡명상 등 프로그램을 총 3시간 동안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가자들의 스트레스(BEPSI-K), 불안(STAI), 직무 소진(MBI-GSSF) 수준을 조사했으며, 추후 정신건강 전문 인력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상생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정신건강 전문 인력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양성,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6일 홍천군문화센터에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에는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임도관리단 등 기계톱을 사용하는 직종의 근로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계톱·예초기 사용 시 ▲안전 수칙, ▲보호 장비 착용 방법, ▲관리 방법, ▲사고사례 등을 집중해서 청취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분야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교육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컨설팅,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으로 산림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는 안전보건 업무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 다른 산업군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라며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6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학습에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인 연구관은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국과수가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의 비식별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했던 고민과 노력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특례 규정의 마련을 추진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4월 16일(수)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4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관·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6일 새만금 권역의 민생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SOC 등 중점사업들에 대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홍남 차장은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재정집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전년대비 154.5% 증액된 1,226억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의 적기 구축을 위해 ▲핵심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건설,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업 적기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공사·용역의 사전 준비기간 단축 및 선급금 지급 확대, ②보조·출연사업의 신속 교부, ③장비·물품의 조기 구입 등 지출유형별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업별 재정집행현황을 심도있게 점검한 결과,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이 당초 계획에 맞춰 정상 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무원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주간’이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마음‧신체 건강 진단 및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주간’ 동안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됐던 ‘마음 바라보기 주간’과 ‘찾아가는 건강 지도(코칭)’ 두 개의 행사를 통합·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참여자에게 더 풍부하고 통합적인 건강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아주 보통의 건강한 하루(아보하)’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통해 자기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세종청사 중앙동을 중심으로 서울, 과천, 경남, 제주 등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설치돼 있는 마음건강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6일부터 18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발표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2019년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산불 진화, 식중독, 도로살얼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침수 기술, ▴식품 내 식중독균 신속검출 체계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 성과 9가지가 전시·시연됐다. ① (야간산불 대응 위한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군용차량을 개조하여 2,020L 소화수조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산불 진화차량으로 차체, 장비 등을 모두 국산화하여 유지보수 또한 용이하다. ②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침수 기술 고도화) 소방대원의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시, 차량 하부 금속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림청)을 개선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4월 14일~18일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AI)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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