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1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를 통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듣고,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퍼스트파운데이션(의장 김요셉)이 개최히고 RNX뉴스 / RNX TV가 후원하는 세계5대 미시즈 대회인 미시즈 퍼스트 퀸오브더아시아 26년 정규 에디션 본선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서류심사 및 예심을 거쳐 연령대별로 2원화하여 진행하는 퀸오브더아시아는 올해 12회차로 작년 베트남 다낭에서 본선을 치른데 이어 올해에는 45세 이하 레귤러부문은 필리핀 클락에서 45세 이상 클래식 부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본선을 각각 치르는 방식이다. 대회 판권사인 중국 개최사 퀸오브더아시아 본사와 상하이 KMBA 그리고 작년에 이어 대회 주관으로는 IUC 남가주 예술대학과 필리핀 IUC러닝캠퍼스가 각각 맡아 진행을 맡게 된다 주최사 및 주관사들은 협업을 통해 대회 협찬사들과 공조하여 이번 필리핀과 중국 대회 본선 진출자 들의 항공 및 체제비 전액 지원의 그간 대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갈 예정이며 각 부문의 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 각 2인 총 4인을 세계대회 파견 라이센스 비용, 체제비, 등록비, 항공료 등을 일체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후보자들의 인플루언서적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1월 23일 서울에서 범정부 차원의 첫 고위급 회의인 한-UNODC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간 고위급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UNODC 캔디스 웰시(Candice Welsch)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주재했다. 그 외에도 우리측에서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상호 확인하고, 협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하여 메콩 지역 내 스캠센터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및 미얀마 내 초국가범죄 고위험 지역 주민을 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ㆍ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의 출입구를 개선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금일(23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H) 관계자,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출입구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9월 입주했는데, 2개의 아파트 출입구 중 북측 출입구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서측 출입구는 인접한 옆 단지를 끼고 우회한 후, 다시 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약 560m 정도를 이동해야 진출입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다가 작년 7월 아파트 입주민 외 8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규정* 상 공공주택지구는 준공 후 5년 이후인 올해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경기도 시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본 협약으로 이후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 있어 더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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