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4만 8천여 대)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4만 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225대)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업 전문성 제고 및 법률·세무·인력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6월 27일부터 11월까지 “2025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한농대 학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시기를 기준으로 예비기(재학생), 창업초기(졸업 후 1∼3년), 정착기(졸업 후 4∼6년), 성장기(졸업 후 7년∼)등 4단계로 나누어 시기별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한농대 졸업생 뿐만 아니라 청년 농어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한농대에서는 2025년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농지법(농지매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기준법(근로조건 등 인력관리) 등 법률 교육, 상속세·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무 교육, 스마트 팜·ChatGTP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어업 경영역량강화 교육, 선진 농어업 현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6월 23일, 금년도 경남·북 대형산불 종료 후 산불진화체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인 무사고 10년을 달성한 조종사와 정비사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10년간 산불진화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으로 표창장과 함께 무사고 배지를 수여받았다. 무사고 배지는 조종사, 정비사의 비행복과 정비복에 패용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한다. 산림항공 무사고 개인 포상의 기준은 항공기 사고·준사고 없이 비행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인 조종사 또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10년 이상인 정비사가 해당된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대형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헬기가 활동하는 현장은 안전 위험 요소가 많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여름철 농작업 시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온실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에어냉각조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비닐온실, 선별 작업장 등에서는 작물 생육 조건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농작업자가 고온에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령 농업인이나 질환이 있는 농업인은 더욱이 열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장주는 농작업자 온열질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와 에어라인이 조끼에 부착돼 있다. 에어콤프레셔의 압축공기가 보텍스 튜브를 거쳐 냉기만 조끼 안으로 들여보내 농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의 온도와 습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원리로 고온다습한 농작업 환경에서 농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현장 실증 시험 결과, 일반 작업복을 입을 때에 비해 체감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쾌적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재단법인 아천문화교류재단(ACEF)과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이 주최-주관한 ‘제12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가 21일 오후 3시 아천문화교류센터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이승훈의 사회로 개회식,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내빈소개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으며,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인 성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 세계정서의 어려움과 오늘날의 우리나라 주변여건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수상자분들의 축하의 말씀과 더블어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가 국내의 갈등의 해소의 도움과 통일을 위한 용기와 관심 그리고 희망이 되기를 믿는다고 피력했다. 수상과 관련, 최고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에 철마의 무릎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한 이태경에게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인 성민스님이 시상했다. 특별상인 국회의장상에는 무소음으로 이중호, 시상자로는 아주자동차대학의 임근조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김윤아, 시상자로는 주식회사 선일이앤씨 박선환대표, 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KWO/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26인을 인사처 ‘국제(글로벌)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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