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지방 공직자와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선정했다. 올해 ‘2025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대상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최수정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수상했다. 최수정 팀장은 관내에서 재배한 포도 품종 ‘샤인머스캣’의 수출 교두보를 열기 위해 수출 작목회 조직과 공동출하 체계 구축에 이바지했다. 연간 90회에 달하는 포도 재배 기술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포도 재배 기술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최우수상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김은경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신경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봉순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이은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서병희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받았다. 올해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도 농업기술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최우수), 충청남도·제주특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특성 상 강풍과 폭설이 잦아 동절기 안전관리와 염해피해 방지 등 품질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강풍·폭설 위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방호망·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계단 미끄럼 방지, 한랭질환 예방시설 운영, 제설 자재·장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물 염해 대책, 방풍림 조성 현황 등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에 대해 11.21일부터 3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면서 “조달청도 스마트 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문화 발전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적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권익' 소식지는 3개월마다 전자잡지(웹진) 형태로 발행되며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 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주요 부서를 소개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경험한 보람된 사례와 부서의 목표 등을 직접 밝히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의 정책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 · 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1월 25일,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전망 국제회의'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의 실현을 위한 전망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조분과 및 ‘멈춰진 협력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2.0과 남북중러 협력’ 2개의 주제분과로 구성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분과에서는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 경제정책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1분과에서는 접경지역 특구 개발,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대북경협, 미국의 북한개발 참여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다뤄진다. 오찬 후 진행되는 2분과에서는 북한 관광, 북·중 관계와 남·북·중 협력,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협력 등 다자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본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을 제공하며, 통일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도 누구나 시청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개소를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대기업, 타이어 제조)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노사 간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불합리한 교섭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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