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4월 1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5 통일문제 이해』, 『2025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 이번 기본교재는 통일‧북한문제 관련 개론서로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5 통일문제 이해』에는 주변국의 지도부 변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주장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2025 북한 이해』에서는 러북관계 밀착 및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정치‧외교‧군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정책‧제도 및 사회 실상을 현행화했다. 기본교재는 각 3만 부를 발간해 각급 학교, 시‧도교육청, 공공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통일교육원 관계자는 “2025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했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전문교육의 정책수요를 감안해 올해 새로 마련한 집합교육으로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성 높은 분쟁조정 사례를 교육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운영 현황과 카페리선 안전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한‧중 카페리선박 9척이 상시 운영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용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인천-청도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인 뉴골든브릿지V호에 직접 올라 항해·기관설비와 구명·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선사측에 승무원의 비상대응 교육·훈련에도 지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터미널과 카페리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직원분들은 책임감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안내·점검했으며,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번 11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이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및 터널붕괴·상부지반 침하 발생)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2~’27.2, 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되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4월 17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 3월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17일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보행·운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교통안전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의 인지·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제도와 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배려하는 사회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많이 발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예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기연 중앙대 교수는 고령자 심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은 단순한 안전관리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치유휴직)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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