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같은 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개청했더라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와 정주 환경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5극3특의 중심이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사천·진주에 우주항공 중심의 직주락 융합도시를 건설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경남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K-우주항공복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협의회,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입지·건축 △환경·안전 △인력 △행정절차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기업별·사안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도는 간담회 전에는 시군과 관리기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사전 조사하고,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 조사–현장 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남도가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안에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9일 모집 시작 3일 만에 1만 명 가입이 완료된 ‘경남도민연금’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가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연금이 일시적 관심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3일 만의 조기 마감’이 증명한 소득 공백기 준비 절실함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21일 12시 21분을 기해 1차 모집 인원 1만 명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단기간에 몰림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도는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고병기)은 제주 수출기업의 생산단가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2026 제주 – 산동성(칭다오) 기업교류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할 제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교류회는 중국 산동성의 유력 원·부자재 공급업체와 제주 기업 간 1:1 사전 매칭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가 절감형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주 지역에서 소비되는 중국산 제품의 제주-칭다오 직수입 물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6년 3월 17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일원에서 열리며, 중국산 원료·원부자재 또는 완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둔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주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과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 상무청, 주관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맡는다. 참가기업 모집은 2월 9일부터 2월 2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제주기업 약 1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현지 상담장, 1사 1인 통역 지원, 그리고 참가기업 1인에 한해 항공료 50%(최대 30만원)가 지원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영암군이 설 명절을 앞둔 8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주민 35명이 참여하는 전통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마련됐다. 총 3부로 진행된 행사 1부는 한국전통놀이 설명, 2부는 전통놀이 체험, 3부는 시상식 및 선물 증정으로 구성됐다. 참여 외국인주민들은 전통놀이 체험에서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대회 등을 즐기며 한국 문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성적에 따라 상을 받은 외국인주민들은 이후, 가래떡을 함께 나눠 먹으며 한국생활의 시름을 달랬다.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오샤디 씨는 “센터에서 준비한 전통놀이를 하며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놀이로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이날 대회 이외에도 외국인주민의 지역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9월 여수는 세계의 섬이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된다.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까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박람회는 이제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특별하다. 기후위기, 해수면 상승, 생태 보전, 지역 소멸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섬이기 때문이다. 이번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섬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미래 해법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재조명한다. 25개국 3개 국제기구 참여 – 세계가 여수로 모인다 조직위는 최근 일본, 필리핀, 프랑스, 그리스, 케냐, 팔라우, 에콰도르 등 25개국과 WHO, 유니세프 등 3개 국제기구를 유치했다. 목표치 30개 국가 및 국제기구 유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국가까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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