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원을 지원한 데 더하여,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 20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 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3억 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설 명절을 엿새 앞둔 1월 23일 16시, 안양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신고 전담 창구(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의 변화와 불황을 맞이한 건설업, 가전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안양지청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이어서 진행된 ｢체불임금 집중청산 현장간담회｣에서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건설업체의 폐업과 도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며, “관내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한 명이라도 더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기간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정책자문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자문단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12월 AI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지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추진 근거인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현재 AI는 기술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도입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 AI 도입과 투자가 향후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도입과 활용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킥오프회의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운영계획 발표, 정책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자문단에서는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스마트제조, 판로개척,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세 분야로 나눠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 작업장에 자동화 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 솔루션 도입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을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개별형과 클러스터형(10~25개사 묶음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은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 입점, 브랜드 강화, 해외 판로 등 개별 소공인의 판로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체당 국비 18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옥구배수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지급 현황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의 안전하고 빠른 개발을 위해 건설 현장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월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했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인 전파를 활용한 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전파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32일간) 공모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전송, 에너지전송, 물체감시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총 4.8억 원)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한도를 총 제작비의 최대 80%내에서, 기업당 최대 6천만 원(2024년도까지는 최대 4천만 원)으로 1.5배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신청분야 맞춤형 자문 및 시험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충북·대구) 및 사물인터넷 기술지원센터(가산·송도))등을 활용하여 전파 성능시험도 지원한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난해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용도 및 규모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24년 설계적정성 검토는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13조 1,626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2,303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뤘으며, 50,620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10,354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전년도 대비 31% 단축하여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국 무역항에서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인 3,173만TEU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홍해사태 등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정과 함께 부산항의 대형 ‘컨’ 터미널 2개社의 재배치까지 진행되어 대‧내외 여건 변화가 큰 상황임에도 전년(3,015만TEU) 대비 5.3%(158만TEU) 증가한 사상 최대 물동량을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1,768만TEU로 전년 대비 44만TEU가 증가(2.6%)했으며, 환적 물동량은 1,389만TEU로 전년 대비 115만TEU가 증가(9%)하여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역대 최고 물동량인 2,440만TEU를 처리(전년比 5.4%증가)했으며 특히, 환적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9만TEU 증가한 1,350만TEU을 기록하여 국내 항만 물동량 증대를 견인했다. 인천항은 전년 대비 9만TEU 증가한 356만TEU(전년比 2.7% 증가)로 사상 최대 물동량 실적을 갱신했으며, 광양항은 201만TEU(전년比 7.8% 증가)를 처리하여 3년 만에 2백만TEU 선을 회복했다. 작년 우리 항만이 이러한 사상 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종자원은 종자생명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첫 교육으로 '미래인력 종자 전문반'을 2월 3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 교육과정은 ①종사자 전문인력, ②미래 인력양성, ③공무원 직무역량, ④국제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등 4개 교육 분야로 운영되며 종자업계 및 학계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5개 과정을 신설하고 20개 과정을 확대‧축소, 39개 과정은 유지하여 총 64개 과정, 110회 운영을 통해 3,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 중심의 중장기 과정으로 설계된 신규 과정이 눈에 띈다. 조직배양기술 및 화훼육종기술 심화과정은 수개월에 걸친 실습을 통해 전문 기술을 심도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신설됐다. 또한 종자산업 직무 이해와 종자업체 취업 동기 부여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 등 취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종자업체를 방문하여 종자산업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자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립종자원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올해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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