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 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월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2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7일 9시부터 2월 28일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7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공연은 업종 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지킴이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상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개관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LH 등 관계기관들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면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2월 6일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4.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설과 한파가 잇따름에 따라, 사업지역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새만금 지역 일대 기상상태는 2월 6일에서 2월 7일까지 누적 적설량이 10cm에 이르고 있고, 급격한 온도 저하로 강취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홍남 차장은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안전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내의 도로 결빙에 대한 제설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새만금청은 대설 피해 5대 분야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점검에 집중했다. 조홍남 차장은 “지속되는 대설과 한파 속에서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2월 6일 국가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행복청은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자, 행복도시 5-1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협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에 출범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는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21개 스마트서비스의 세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토부, 세종시 등 정책기관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스마트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상반기 중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 검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인허가 관련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올해 안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천규 국가시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으며,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한-체코 협력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작년 9월 체코 현지에서 양국간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체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와 미래차, 로봇, 배터리 분야 산업협력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각부처별로 운영 중인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한-체코 국장급 경제 대화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기재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외교부‧국토부), 철도협력 워킹그룹(국토부) 및 과학기술공동위원회(과기부)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진행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안덕근 장관은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7일 시화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방조제, 주운 수로 등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을 비롯해 청 직원들은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방문했으며, 이곳은 시화호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간석지로 관광과 휴양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와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개발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과 유사성을 보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지구이다. 또한, 시화호 주변 매립지를 활용한 주거·산업·관광시설 개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히 우기에 지하 공간 방재계획 등 도시 안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에 얻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새만금 사업에 접목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선진 개발지와 생활 인구 유치를 통한 지방 도시 활성화 성공 사례를 적용하여, 새만금 사업 지역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26일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상주(常駐)하는 종사자가 없는 무상근 사업체(약 8만개)는 모두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약 20만개)는 현장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조사방식도 개선했다. 더불어, 조사품질 확보를 위해 조사관리자 교통비 지원 확대, 투넘버 서비스 가입 지원 등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기관 전광판, 은행 ATM 기기, 조사설명자료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조사 참여를 높인다. 조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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