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원광대학교(3월, 익산),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5월, 김천), 서울대학교(7월, 서울), 경북대학교(10월, 대구) 등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올해 첫 육묘업 교육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로 신청하면 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무병 우량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선진 육묘시설에 대한 내용 등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종자원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교육이 육묘업을 시작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일정은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했다. 또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되며,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농촌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시·군이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민생경제·경기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토) 오전 10시에 숭의여자대학교(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1,200여 명이 참여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의 의미를 담은 태극 문양과 만세 음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숭의여자고등학교 출신 김미숙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의 종손녀인 소프라노 이영규와 이육사 순국 80주년 기념 공연 ‘운명을 바꾼 이름 264’에 함께 출연한 테너 석정엽, 그리고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독립선언서는 각계각층의 당시 사람들로 분한 배우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낭독하며,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와 관련,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이지만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이며, 식량안보 및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로 전년(151만2천1백㏊) 대비 7천5백㏊(0.5%)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평균 경지 감소 면적인 1만5천㏊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논 면적은 6만3천㏊ 감소했지만, 밭 면적은 오히려 3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지전용허가의 현황에 따르면 경지면적 감소는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도로, 철도 등)과 주거시설(공공주택 등) 설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단지 등 공업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업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이 전체 농지전용허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 연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민통합의 중요성과 가치를 환기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염원을 담은 설치미술 작품 ‘모두가 이웃, 함께 사는 우리’를 공개했다. 이번 국민통합 캠페인의 설치미술 프로젝트는 노년층과 자립준비청년, 북배경주민과 이주배경 어린이, 청년과 장애인, 한부모 등 다양한 배경의 국민 12명이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 설치작품의 콘셉트는 ‘한 쌍의 이웃들, 서로 다른 밝은 표정의 얼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민통합을 형상화한 것’이며 광화문광장 중앙 쪽 경사로의 지하 방향 우측 계단 벽면에서 6월 말까지 4개월간 볼 수 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최근 많은 국민이 한국 사회의 첫 번째 당면과제로 ‘국민통합’을 꼽고 있다.”라며 “각자의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모두가 상생하는 국민통합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통합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통합의 노력을 기울인 다양한 배경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통합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만들어주신 걸개그림이라 더욱 뜻깊다.”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적인 비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일) 밤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한 눈이 강원지역에서 중부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동풍이 장기간 지속되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5일(수)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곳은 70㎝ 이상의 폭설이 내리며,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경기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처 계획을 점검하고, 겨울철 막바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취약시간대 도로순찰 강화와 함께 교통상황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 등 신속한 정보 전파를 도로관리기관에 요청했으며, 결빙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특보가 없더라도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와 재살포 작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1일 오후부터 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특히, 3월 2일 오후부터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3월 5일까지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7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눈은 기온이 비와 눈의 경계에서 내려 습하고 무거운 습설로 예상되어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눈이 내리기 전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의 차광막 제거, 축사 등 시설 내 지주대·버팀목 설치 등 사전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이 내리는 경우 안전을 확보한 후 눈이 쌓이기 전 쓸어내리기, 난방기를 가동하여 시설 내부 온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비닐을 찢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 지도기관, 지자체, 농협 등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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