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우하린 부연구위원 공동발제)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윤견수 교수는 ‘관료제와 정치 관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통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이후 관료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정치-행정 관계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또한, 관료제의 정치화가 관료제 역량과 전문성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직 운영의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4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국회 김은혜 의원, 장경태 의원, 손명수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에게 정부포상(4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7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제730호, 제774호, 제965호, 제986호)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에게 수여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4월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포럼(농업관측 고도화 방안 모색)에 이어,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농산물을 비축하여 공급 불안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비축기지는 14개소 운영 중이나, 일부 시설은 노후화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및 비축기지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 비축기지 광역화 추진은 기후변화로 심화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7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장봉도 외 3개 섬(시도, 신도, 모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비롯해 옹진군의 비상급수 해제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섬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습 가뭄피해 우려 지역에 물 공급 기반 시설(저수지, 해수담수화시설 등)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단체와 협업해 비상급수 지역에 병물 나눔 활동과 물 절약 참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섬을 비롯한 가뭄 취약지역 주민께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촌지역 현장 복구를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지역 봉사활동은 기존의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가 아닌 긴급한 상황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지역 현지 및 다솜재단과 각 계의 협조로 추진됐다. 봉사자로는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정건채) 임원과 교수, 그리고 남서울대, 영남대, 우석대, 전북대 및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심, 매일유업홀딩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에서는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1차로 지난 4월 22일 의성군 단촌면에서 봉사활동이 추진됐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궂은 날씨에도 각 지역에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로 집결하여 소실된 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의 폐기물 정리와 잔해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현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촌건축학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및 지역 노동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부산은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로,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세계 2위의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국가 경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기섭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요구되는 항만산업 특성상 노사 협력은 필수”라며, “’21년 연속 무분규 단체협약을 이어온 부산항만공사의 안정적인 노사문화는 노사 상생의 실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최된 부산항운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권 위원장은 “항만은 여전히 위험하고 강도가 높은 업종으로 그에 따른 산재 문제와 함께 고용불안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상존한다”며, “‘말로만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실천과 변화가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원노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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