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립된 지식재산 포인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포인트(키움리워드)는 개인·중소기업 특허고객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관련 전년도 납부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그동안 전년도 적립분(1년)을 매년 4월에 적립됐으나, 별도 안내가 없어서 적립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4월부터는 포인트 적립시점에 맞춰서 이메일로 적립내역을 안내하게 되어 특허고객이 지식재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비스 대상은 키움리워드 부여 대상인 개인과 중소기업이며, 특허청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3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지식재산 포인트 적립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지식재산 포인트의 사용 활성화로 인해 특허고객의 수수료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정착을 위해 의회 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현장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이후 지방의회 현장 문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1차(3월 5일), 2차(3월 7일)로 나뉘어 지방의회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우선,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외유성 출장, 국외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쉽게 이해해 제도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대한 지방의회 직원 의견수렴 결과 마련된 보완 사항도 살펴본다.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5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5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 시간은 17시이다. 병무청은 훈련장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동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입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훈련장소에 대한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올해 첫 동원훈련이 시작된 60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바쁜 생업을 잠시 미루고 국가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면서, “예비군들이 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료작물 생육이 본격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등 동계작물 관리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월동 후 재배지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동계 사료작물은 이맘때 눌러주기(진압), 웃거름 주기, 배수로 정비 등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국내 겨울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흙의 표면으로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겨울철 땅이 녹으면서 생긴 공간으로 뿌리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한파나 서릿발에 노출되면 들뜬 뿌리가 얼거나 마르는 피해(한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트랙터를 이용해 눌러주기(진압) 작업을 해야 한다. 월동 후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사이 진압 작업을 해주면 봄철 건조 피해를 방지하고, 뿌리가 안정적인 퍼져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진압 작업만으로도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1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웃거름 주기도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8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5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 문체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 등이다. 이 중 고용부 전남지노위 사무국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은 국악 원형복원 및 전승 기반 조성, 국악 자료의 체계적 관리, 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예비부부와 결혼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가 진행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예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새로 선정해(총 14곳) 예비 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식장소와 인근 역(KTX)‧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결혼식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결혼사진 촬영만을 원하는 예비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44곳을 ‘숲 결혼사진 명소’로 새롭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최초로 대학 내 ‘공공조달학과’가 신설돼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선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4일부터 올해 신설된 2025학년도 공공조달학과 8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조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조달청과 충북보건과학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됐다. 해당 학과에서는 공공조달 법규, 입찰·계약 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학과의 교육과정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 협력 및 인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연간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조달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야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학과‘ 신설이 조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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