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024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 직원은 2024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4조원 중 5.4조원(15.9%)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인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융·복합, 신기술 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적정성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설명회를 통해 검토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조달청 중점 검토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수요기관이 수행할 업무범위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한, 검토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보안사항 등 다양한 요인과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도 설명 이후에는 현장에서 개별사업별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올해 조달청에 요청할 설계적정성검토 규모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조452억원(428건)으로 작년 실적 총 13조1,626억원(307건)에 비해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년~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을 하게 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3월 1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출기업에 대한 주요 지식재산 보호사업, 특허·영업비밀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 상표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에 대한 실무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중요·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침해 피해가 이어지며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며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며, 특허청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관심있는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택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주 부위원장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지원 및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위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형식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으니, 해당 공문을 수신하신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하시는 경우, 개인정보·현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청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7일 부산항에서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 등 IALA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국제표준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를 실제 해역에서 실증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는 선박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대 등 항로표지에서 불빛, 형상 등의 형태로 제공하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항해자들이 운항에 참고하는 항로표지 위치, 등화 등의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상에 반영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술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항로표지 변동 정보가 문서나 팩스 등으로 전달되어 선박 이용자가 수신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됐으나,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해당 정보를 곧바로 선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2018년 IALA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전달 기술을 개발했으며, 관련 국제표준 제정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실증 행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구현한 국제표준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를 시연할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다로리 커뮤니티와 화양어울림 센터 등을 찾아, 농촌공간 재생과 주민 생활 서비스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주민, 민간 및 김하수 청도 군수 등 관계자와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도군은 지난해 ‘청도 삼삼오오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현안 해결 노력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 및 사회 서비스 공급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다로리 커뮤니티를 방문했다. 이 곳은 10여년간 방치된 보건진료소 건물을 농식품부의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2022년부터 마을 카페와 지역 주민 대상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개선, 생활인구 확보 등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 배움과 만남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설·강풍·폭풍해일로 인해 강원·충북·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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