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우수 논문발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국가통계 이용 확산 등을 위해 3월 13일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23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과 예측, 데이터 기반의 경제·사회·보건정책 연구,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작성 활용 방법 연구, 통계조사방법론 이론과 응용 연구 등이다. 참가 대상은 `25년 3월 1일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계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우수논문은 관련 전문가가 논문의 형식과 규정 준수 등에 대한 1차 심사와 연구 주제의 창의성, 전개의 논리성, 연구 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및 3차 심사를 거쳐 모두 7편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통계의날 기념행사를 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했고 지난 2월 10일 방심위의 조사 결과를 접수했다.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조사 결과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이러한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했고, 이에 대해 신고자 측은 2월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방심위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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