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리청이 허가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반려식물 개념이 생긴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인구수, 산업 규모 등의 정량적 지표를 분석한 자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화분 등에 심겨 실내 공간이나 집 앞 마당에서 관리받는 ‘의존형 반려식물’과 △정원이나 숲속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독립형 반려식물’로 구분하고, 1개월 동안 식물과 교감했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했는지를 항목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반려식물을 기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를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환산하면 국내 반려식물 인구는 약 1,7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40대 13.2%, 50대 15.0%, 60대 이상 34.6%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월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를 3월 11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장과 사조동아원, 농협식품R&D연구소, 삼정향료 등 민간 농식품 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국가 식품 연구개발 현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각 공공기관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식품 연구개발 기술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말, 기존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 개편하고, 본청에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연구 및 농식품 자원의 소재화 촉진 등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확대해 식품 산업체에 개방하고 국내 주요 농식품 자원 기능성분 정밀데이터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1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삼솔농장을 방문,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 기술’ 전수 및 보급 확산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에는 미래 축산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자리를 같이해 섬유질배합사료(TMR) 자가 제조 기술을 배우고, 선배 농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삼솔농장은 지난해 12월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전수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 원장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 농가를 격려하고 자가 사료 제조 기술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임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사업(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자가 사료 제조 기술을 더 많은 한우 농가에서 도입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비 절감 효과도 거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삼솔농장 한기웅 대표는 “한우 산업이 사료 가격 상승과 도체 가격 하락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섬유질배합사료 자가 제조 기술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비육 기간도 단축하고 있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한우 농가에도 널리 알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제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올해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 기념식에 이어서 오후에 기념강연회를 개최하며, 건강한 흙을 위한 첨단 기술 전시 및 어린이와 함께 하는 흙 체험관(화분만들기 체험존)을 운영한다. 특히 전시관은 흙의 기능, 가치와 함께 관련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5명을 시상하고, 주요 내빈과 함께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각 지역의 흙을 한군데로 모으는 합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됐다. 올해 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어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으나,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또한,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77.2%에 달했는데,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각 2025년 3월 8일 미국 조지아주 달튼시(Dalton)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 간 합작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하는 물류센터는 임대면적 109,332m2(약 33천 평)에 달하는 상온 물류센터 2개소로, 조지아주 소재의 미국기업이 소유한 물류센터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의 합작법인이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 계약으로 민관 합작 공동물류센터는 기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자바(2개소), 미국 LA의 5개소에서 조지아(달튼)까지 총 6개소로 확대됐다. 물류센터가 입지한 조지아주 달튼시는 주요 고속도로(I-75, I-24)가 교차하며, 애틀란타 공항 등과 인접하여 물류 창고 및 유통업체들이 밀집한 내륙물류의 중심지이다. 또한, 조지아주는 자동차, 이차전지 관련 제조기업 및 협력사 등 14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한 지역으로서 향후 우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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