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설립위원회에서 주최한 자리로 과학기술계, 언론, 민간 등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과 기능‧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홍성욱 설립위원장이 센터 설립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토론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진환 정책본부장, 조선비즈 이영완 부국장,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조승한 기자(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 최문정 교수, 안주현 과학커뮤니케이터(중동고 교사)가 참여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미디어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신뢰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점검한 후 설립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乙의 권익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점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꾸준히 진행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고, 상·하반기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5·9월) 문답집을 배포(12월)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서대학교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와 호서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 및 교직원들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 향후 대학에 적합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해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대학생의 눈높이와 관점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대학의 교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단장 : 김용수 경제조정실장겸임)은 3월 13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나선다. 이번 국가기본전략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1.4)에 따라 국무조정실로 국가위원회(종래 환경부)가 이관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담게 된다. 금번 협의회는 먼저 한국환경연구원과 서울대행정대학원 연구진이 ▴최근 지속가능발전 국제동향 ▴그간 한국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본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기후대응 등 분야별 목표설정과 평가방식,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 중앙․지방․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국가기본전략을 마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3월 12일, 14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대전·충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자치단체 명칭 및 권한이양·특례 등 통합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민관협의체 운영결과 및 이를 통해 마련한 통합 법률안 주요내용 등 대전-충남 통합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시·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의체가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이 정부로 제출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경기도 : 4급 1명, 5급이하 1명 증가)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누설부위를 점검했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감시기 경보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누설상황, 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 누설원인, 정비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 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퇴직연금 현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업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다.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 말씀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퇴직연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TAFE NSW(대외협력이사 제임스 플라나간)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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