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으로는 회전체 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35%)이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25%), 도로 교통사고(25%), 낙상·추락(8%)이 그 뒤를 이었다. 농기계별로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24%)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6%)와 고랑 등을 만드는 관리기(15%)가 뒤를 이었다. 농기계 사고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KAWIS)』 고도화(高度化) 사업을 마무리하고, 맹견사육허가관리 등 신규 기능 4종, 실시간 동물구조입양 통계 제공 등 3종의 기능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마련한 신규 기능은 4가지로 ‘맹견사육허가 및 맹견수입신고’ 관리기능(동물보호법 개정사항), 검역탐지견, 마약탐지견, 군견 등 6개 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 기능이 신설되어 맹견관리와 국가 업무에 봉사하는 은퇴견 입양 대상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되어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사용자 편의성 개선은 3가지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동물구조 입양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입양 대상의 건강정보, 센터별 입양절차 등 등록 내용을 확대하여 예비 입양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연간 980억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하여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 6,600개 조항),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를 진행하는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중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국내 40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여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글로벌 아카데미 홍보와 참여학교 모집 등에 기여한 우수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내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의 상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첫 지원이 시작된 2023년에는 국내 22개 학교, 2024년에는 30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글로벌 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PSC) 수검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9개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적선이 출항 정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적선사 안전관리자 및 선박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항만국통제(PSC) 점검 주안점 및 주요 선박안전관리체제(ISM) 부적합 사례 공유, 사전질의 답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사전질의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국제해사협약 관련 해석 등 평소 항만국통제 수검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설명회 자료를 항만국통제 소통방 등을 통해 공개하여 참석하지 못한 국적선사 관계자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적선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 상황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강릉, 서울정수, 인천, 대구캠퍼스를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로 선정했다. 폴리텍대학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한 캠퍼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실 안전, 산업 안전 분야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 분야를 포함한 총 3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실 안전 분야에는 강릉·서울정수가 각각 최우수·우수 캠퍼스로 선정됐고, 산업 안전 분야에는 인천이, 공사 현장 안전 분야에는 대구가 각각 우수캠퍼스로 선정됐다. 특히, 강릉캠퍼스는 '2024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잠수과의 노후 교육시설 안전도를 높인 점과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안전’ 주제와 접목해 학생들의 자발적 안전의식 함양에 힘쓴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폴리텍대학은 6일 광명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최우수·우수캠퍼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선정된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에 안전관리 예산을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만원씩 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