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지원한다(총 3억원). 또한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은 2025년도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곳을 지원한다(총 1억5천만원). 이번 공모는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의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국토부는 2009년~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뒤를 이어 2019년~2026년까지 총괄계획가 지원을 통해 도시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는 정부, 사업시행자,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할 총 20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9월 사업자 모집, ‘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으며, 착공 후 72개월의 공사를 마치면 ‘31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그간 철도교통 소외지역이었던 부천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또한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서, 대장~홍대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광역버스 이용)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48일간 공모가 진행되어 총 296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체험수기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의 평가항목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우수작 20편(대상 1, 금상 3, 은상 6, 동상 10)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大賞)에는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에 사형제를 잘 키웠고, 본인도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50대 맞벌이 주부 이○○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이후 경찰관이 되어 위급한 산모를 도운 미담으로 뉴스에 소개됐다는 김○○ 님의 이야기와 “여섯 가족이 살아가는 데 가뭄의 단비, 힘들 때 구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앞두고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5년 12월 15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표고 종균, 접종배지, 묘목 등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전 과정을 점검해 품질표시, 신고사항, 유통이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74건 점검(계도 및 현지시정 9건, 경고 3건)). 이를 통해 부정·불량 종자 유통을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민원 동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표시 오류 등은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명절 기간 임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026년 1~2월 중『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고, 목이 등 임산물의 품질 적합성,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 미이행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유빈 담당자는 “올해는 품목별 점검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12월 29일 오전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며, 해당연도에 19세가 되는 2007년생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또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특히 2007년생으로 20세(2027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20세가 되는 해의 검사월과 입영월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사전에 선택한 검사월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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