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기금(펀드) 중 86%인 37개 기금(펀드)이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기금(펀드)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6개 기금(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하여 8월 내 결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결성 완료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이다. 올해 중기부는 기금(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은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63만 톤)보다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32만 톤, 연안화물 5,9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5.5%↑, 중국 7.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TE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4년 상반기 국내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해당 기간 중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조합으로부터 투자받았던 기업 1,228개사 및 TIPS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연계형 지원을 받았던 기업 1,471개사(중복 포함)를 전수조사 · 분석한 결과이다. 2024년 상반기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동향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은 벤처투자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벤처투자회사 등의 신규 투자(2.7조원)가 전년동기 대비 19% 늘면서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1.2조원)는 같은 기간 80% 늘어나면서 다른 분야 대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 클라우드 · 우주항공 · 친환경기술 분야가 주목받았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액(2,700억원)은 2023년 상반기 대비 447%, 클라우드 분야 투자액(1,300억원)은 198%, 우주항공 분야 투자액(48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9일 서울 63빌딩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사우디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상무부 사절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중기부와 사우디 상무부는 ‘23년 3월 상무부의 초청으로 사우디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인 ‘BIBAN‘에 중기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이 참여하면서 협력관계가 본격화됐다. 이후 작년 6월에는 중기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 상무부장관을 재차 만나 한-사우디 중소벤처 분야 교류 확대를 약속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상무부 산하 기관장인 알 후세이니 사우디 중소기업청장이 국내 대표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인 ’COMEUP’에 참석하는 등 양 부처는 그간 양국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면담은 한-사우디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상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에서는 그간 양국이 추진해 온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7월 29일 14시 30분, 기업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전문기업인 ㈜지에프퍼멘텍(세종시 부강면)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지에프퍼멘텍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청의 IP 가치평가 지원을 받아 1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대출자금을 제조경비 등 운영자금에 적극 활용하여 ’24년 1분기 전년 동기대비 매출 49.4% 증가, 영업이익률 흑자전환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IP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IP금융을 발판삼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7월 29일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內)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이다. 이번에 블렌딩 수출된 제품은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로서 ‘HD현대오일뱅크(주)’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졌으며, 국제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판매됐다. HD현대오일뱅크(주)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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