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ㆍ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이나 고립ㆍ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ㆍ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하여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3일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니다. 20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는 정부 보안업무 평가단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부처별 등급을 부여하는데, 방위사업청은 “우수” 등급을 받아 최종 1위를 달성했다.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평소 보안을 일상 속에서 체화한 점이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직원들은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와 보안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선정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운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총 15개 지역 청년농업인 160명이 대상이다. 3기에는 1·2기(196명)때 지원했던 한우와 젖소에 더해 양돈까지 축종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는 축산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맞춤형 자금·세무·회계 분야 상담을 NH농협은행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농장 경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교육도 추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3월 17일 경기도 연천(낙농, 18명)에서의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시작으로 거점별 6회씩 연간 9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공동 연수(워크숍)을 개최해 거점지역 축산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고, 전국적인 연결망(네크워크)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운영을 종료한 2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5점 만점에 4.77점을 받았다. 가장 도움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3월 17일부터 총 40일간(~4월 25일)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A등급을 받았다. 2022년 처음 도입된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은 ODA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2년 주기로 평가한다. 2024년에는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유산청은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ODA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성과관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ODA 사업성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22년 첫 평가결과(C등급)보다 두 단계 향상된 A등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2007년 베트남 후에 황성 태화전 등의 디지털 복원으로 국가유산 ODA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훈련 연수회(워크숍) 개최, 2013년 라오스 홍낭시다 보수복원, 2020년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강화와 환경개선 지원, 2023년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전승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안정적인 ODA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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