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해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케이(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8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서측의 피더·잡화부두를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2024-221호)에 신규로 도입된 민간투자방식이다. 기존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유휴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정부 정책 방향과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사업제안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피더·잡화부두 조성은 국내 항만개발사업에 동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된다. 피더·잡화부두 대상지 활용사업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보완된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올해 2,475억원(전년 대비 9%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처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시행계획인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AI, 반도체, 6G 등 첨단산업 분야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집중하여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편의 및 안전 표준을 지속 마련하고, 기업에서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R&D-표준 연계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제표준 제안, 서비스표준 개발 등 성과 지표의 최종 목표들을 2024년 조기 달성했다. 이는 한국인 ISO 회장을 비롯한 국제표준 민간 전문가들과 각 부처가 세계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4년 12월 28일 개통한 지티엑스-에이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3,437명(일평균 36,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개통일∼’25.2.25)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1,755명(’25.2월말)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6,815명(’25.2월말)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통 초기인 ’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명(평일기준, 예측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5,708명(예측대비 73.0%, ’25.2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 두 달째를 맞아 더욱 편리해진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총 98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사업지 2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호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항,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 서천군 장항항 등 6개소가 선정됐다. 6개소에는 개소당 300억 원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되며, 민간에서도 약 8,7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 수역에서만 이빨고기 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승인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시험조업으로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약 11만km2 어장에서의 이빨고기 자원분포 양상 조사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서 과학적 기여도 확대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연간 어획한도는 240톤이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갱이 연간 어획한도가 기존(2024년) 14,805톤에서 3,701톤(25%) 증가한 18,506톤(2025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전갱이 어획한도는 동 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평가 결과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1조 6,64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024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전년 156건 대비 28% 증가한 200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으며, 항만시설별 허가 건수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97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금액은 물류센터․냉동창고 등 화물유통 시설에 8,651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됐다. 최근에는 AI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항만개발,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저온 창고(콜드체인) 및 스마트 물류창고 등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LG전자, 퀄컴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 기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AI 초격차 챌린지 Kick-off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저비용‧고성능 대규모언어모델(LLM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미국, 중국 등 각 국의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 되고있다. 이에, 특정 디바이스와 제조,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수요 기반의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1)’ 과 ‘버티칼 인공지능(AI)2)’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작년 7월 이러한 세계(글로벌) 시장 추세에 맞춰 수요 연계를 기반으로 소형언어모델(sLLM), 인공지능(AI) 발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제조 인공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결성하고, 스마트 미래 공간 조성을 위한 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드림팀에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협회, 한국지리정보학회 등 관련 학회의 전·현직 회장들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림팀에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최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새만금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빌리티 연결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 도시 발전이 가속화되며,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월 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우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강화와 인식제고 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제언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호가 곧 경제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주요 핵심기술 보호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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