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통신 영역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해당 영역에서 동의했던 전송이력만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2027년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까지 정보주체가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직접 자기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버, 디스크 어레이(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계약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분에 도입된 전산장비 중 하드웨어의 경우 국산 장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은 품목이다. 조달청은 서버와 디스크어레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특정 외산제품 규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구매협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으로 공고하여 국산제품 구매 촉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버 등 전산장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자체조달을 포함한 공공 입찰·계약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공공조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국산 장비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 조달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올해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진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9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오전)하는 한편, 대중교통 K-패스를 이용 중인 청년들과 간담회(오후)를 갖고 ’26년 K-패스 사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건의한 4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두 지역이 뜻을 모아 조성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가 자리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라며, “지역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 올해 처음 참여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의 품질과 데이터 관리체계가 일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기관이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관리·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에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품질인증심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품질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품질인증심사 우수등급 획득 전에도 산림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수준평가를 통해 데이터 오류율과 관리체계를 상시 점검해 왔다. 그 결과 5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등급 획득은 산림청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9일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올 한 해 미래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AI 신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현황을 다뤄 온 2025년 미래포럼의 마지막 회의인 이번 제5차 전체회의는 차세대 AI 단계로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개인정보 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송현민 단국대 교수가 AI 에이전트의 개념과 최신 동향, 주요 개인정보 이슈들에 대해 발제했다. 송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가져온 AI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롭게 등장한 보안 위협을 소개하고,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통제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AI 에이전트와 개인정보 법·제도 방향’을 주제로 관련 내용을 발제했다. 황 변호사는 AI 에이전트에 대응하기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체계의 근본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나날이 고도화되는 AI 환경에 걸맞은 개인정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 간의 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