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준비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심사 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 사항, 고시 주요 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안내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종료 후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수요조사서’를 작성, 심사 신청 수요에 대한 설문이 진행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과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평균 100%에 가깝게 조사됐다.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 등에서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3월 22일 18시 부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도 산청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대처상황 등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기수습과 피해복구에 정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선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21일 서울에서 ‘20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문 강사 140명을 위촉했다. 이번 교육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 사항 ▲통신서비스 및 통신금융사기 주요 피해 유형별 최신사례와 예방‧대처법 ▲주요 플랫폼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대식은 강사단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 및 올해 주요 교육 내용 소개 등 강사들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활동한 강사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영훈 전문 강사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개인‧단체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미래연구단 1분기 실무회의가 3월 21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24년 10월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통일미래 연구를 위한 통일부와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간 정례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주재) 및 연구단 소속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실무연구진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통일연구 방향 및 통일연구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통일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와 연구단은 오늘 1차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회의 및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책‧민간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역량을 결합하고,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학제간 연구와 논의의 장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대학(원)생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5-1생활권에 미래 스마트기술이 집약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안에 실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스마트서비스와 도시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에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에서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및 도시계획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번 참여단을 구성하게 됐다. 참여단은 전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전공 대학(원)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5개월간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제안은 물론, 시민에게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비전과 강점을 쉽게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직접 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으며, 참여단이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미래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신규직원의 공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규직원 공직몰입 워크숍’을 실시한다. 만 5년이하 신규 공무원의 23.7%가 퇴직을 하는 등 최근 공직 사회의 신규직원 조기 이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행복청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우리 기관의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퇴사율은 0%를 기록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행복청은 ▲멘토링제 활성화 ▲신규직원 대상 행복도시 설명회 ▲간부진과의 간담회 ▲행복도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더불어 행복청은 신규직원들의 업무적응과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몰입 워크숍’을 추진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서 열리며, 일상적인 업무환경을 벗어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탐색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총 28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수상한생선, 은근한 잡다한 지식, 리얼깽TV 3팀이 2025년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 3팀은 20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며, 국민들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올해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정되신 제작자분들과 함께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쉬운 해양수산 정책 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농관원은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자율 모니터링 구축, 입점업체 교육, 원산지 제도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민․관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첫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므로 표시규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요청에 대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둘째,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협업하여 보급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동영상이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