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3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세종)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학회가 함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고 있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층적 국토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순자 본부장)에서는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있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 형성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 혁신거점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월 24일 ‘202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알리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865개(민간 1,112개, 공공 753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3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공정채용 어워즈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2~3점)을 신설했으며, 인증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공공입찰 및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을 구성하여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위와 같은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코스트코의 제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발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가 20대에서 4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2025년 첫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청백리포터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했다. ‘2025 청백리포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회의와 현장조정 활동 등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발대식은 2023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퍼포먼스 분야로 우수상을 수상한 황승현 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및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도시락 간담회(브라운백 미팅)를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2025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4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효과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효과 평가 도구 활용 가이드'를 펴냈다. 이 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 개념에 기반해 연령대별, 목적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치유농업 효과 측정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에서 다룬 평가 도구는 5개 영역, 총 49종이다. △신체활동 등을 다룬 신체 영역 9종 △인지 선별 검사 등 인지심리 영역 4종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심리 정서 영역 24종 △대인 관계 등을 평가하는 사회 영역 7종 △기타 영역은 식물 재배 활동 수준 등 5종을 실었다. 특히 치유농업 관계자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표준화된 측정 방법과 해석 지침을 함께 수록했다. 도구별 출처와 참고문헌을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실무 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관계 기관에 책을 배부했다.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서점 ‘농서남북’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3월 22일 산불 피해로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연기 및 동원훈련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상주시 낙동면 일원에서 국내 두 번째 청소년 대상 종합해양교육 시설인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소년들의 해양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전남 여수(2021년 9월부터 운영 중)를 시작으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비 98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 등 총 173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3,423m2)로 건립됐다. 이번에 개원한 해양교육원은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내륙지역 청소년들에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양교육원에서는 스쿠버다이빙·프리다이빙 등 해양레저체험, 생존수영·해상재난체험 등 해양재난안전교육, 라이프가드 자격증·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등 성인들을 위한 전문자격연수, 낙동강 역사문화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원 내에는 해양안전훈련체험실과 1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한 22실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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