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목재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은 탄소 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반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월 4일(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고, 향후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분들을 초청하여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이 포함된 3월 한 달 동안 성실납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3월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15만 1천원 대 43만 4천원),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 7천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 ㄱ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문화활동 지원비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매장 관리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모집할 계획이며,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구매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했다. 선정된 상점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100%,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새콤달콤한 한국산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월 26일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브라질로도 딸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4천여 톤이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시작했으며, 2025년 2월 26일 브라질 측에서 한국산 딸기 수입검역요건이 발효됐음을 통보함으로써, 국산 딸기의 수입을 공식화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딸기묘를 정식하기 전까지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후, 브라질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제정을 완료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2,000억원(2월 24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36억 원)대비 약 15배 높은 금액이며, 전년도 2천억 원 돌파 시점(8월 20일) 대비 6개월 더 빠른 기록이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 참여 업체 수는 작년 월평균 572개소에서 올해 1,037개소로 81% 가량 증가했고, 건별 평균 거래금액도 706만 원에서 1,046만 원으로 약 48% 상승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관심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성출하기를 맞은 딸기를 2월 특화상품으로 선정하여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결과 1~2월 누적 63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며, 그 외에도 감귤, 사과, 양배추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2월 신규 가입 판매자인 주식회사 자담원은 “오프라인 도매거래를 할 때는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내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타사 상품과 가격 비교가 편리해져 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00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이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로 가는 K-조달, 혁신을 조달하다! 미래를 개척하다! ”라는 주제로 기술 우수제품과 혁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년 25회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개최 일자 또한 통상보다 한 달여 앞서 개최된다. 66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1,100여개 부스에서 신기술·신제품·CES혁신상 수상 제품 등 첨단 기술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등을 소개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갖는다. 특히, 금번 엑스포는 한 달여 앞당겨 개최하여 침체된 내수회복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지원한다. 금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는 "벤처·혁신기업의 판로개척·글로벌 시장 진출, 공공기관·국민의 우수조달제품 만남의 장" 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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