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4.3.26.)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추가 자금이 더해져 약 27.5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무탄소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 감면(25% ➝ 20%)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1,319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1,816억 원이 판매됐다.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신학기ㆍ봄맞이 온(‘ON’)라인 중심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특별 기획전에는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공영홈쇼핑,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40여 개 판매채널에 중소ㆍ소상공인 2,601개사가 참여했다. 행복한백화점, 전국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중소슈퍼마켓 200곳),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촉전은 10여개 채널, 859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카카오ㆍ배달의민족ㆍKB국민카드ㆍ롯데카드 등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쿠폰 지급, 캐시백 서비스 등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1,816억 원)의 경우, 디지털 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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