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5일 오전,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던 중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탈북여성 A씨(40대)를 연세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만나 위로를 전했다. 김 차관은 A씨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서 생활용품을 전달했으며, 많은 진료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항암치료로 힘든 와중에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A씨를 격려하면서, “정부는 탈북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아픔을 위로해 준 김 차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이 소중한 가정을 일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5일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수 묘목 생산·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대책(3.31일 발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의 다른 산불과 비교하면 가장 큰 규모의 농업 분야 피해를 일으켰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소실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이라고 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달 21일 ESG경영 실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지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운영,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등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경영방식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12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일하는 분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에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공단의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711개소이며, 아동 32,5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2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➋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영향이 제한적이나,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상황이 양호함에도 3월에 산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한국문화원지부와 노사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3월에 설립됐다. 문체부와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위원 상견례 이후 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가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마련,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등 권익 보장, 복지후생 지원의 실질적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한국문화원이 ‘케이-컬처 해외플랫폼’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국립 부산대학교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득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서로 협력하여,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초·중·고등학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교육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업 강화 등 부산 지역의 청렴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산 지역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철환 위원장의 청렴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며, “부산광역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청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시행한 첫 평가로,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2024년 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구성된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4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기관 전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부 지표에서는, 악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 국군의무학교는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를 배출했다. 이번 임관식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가족들이 함께해 신임 의무장교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들은 사격, 제식, 유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고 군사의학, 전투부상자처치, 의무전술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군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식엔 신임장교 중 이한철 대위(육군 · 군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주성준 대위(육군 · 군의)와 남규호 대위(육군 · 군의)를 비롯한 6명이 합참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한철 육군 대위는 "의술을 통한 공헌"을 이야기하며,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참의장상 수상자 주성준 육군 대위는 "환자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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