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월 4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수립됐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도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해당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진·고경력)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 시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지원 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에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 창업, 여성기업 판로, 인력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을 포함한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지원 규모는 총 117.4억원이다. 2026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펨테크산업 육성] 올해에는 펨테크(FemTech)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8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후속 투자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２ [여성창업]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2월 3일 부산 서민금융진흥원 수영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낮은 금리와 지역 접근성이 높은 미소금융 등의 지원이 지방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출 규모가 좀 더 확대되고, 금융지원 외에도 세무 상담이나 판로 지원 등 非금융적 지원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 금융 전문가들은 미소금융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도 연체율이 높지 않은 것은 은퇴한 지역 금융인의 노하우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과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관리하는 체계여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초기에는 소규모 대출로 시작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성과와 대출 수준을 연동하는 구조가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 당국에서 설계 중인 청년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책 추진 시에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적정한 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월 3일 16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6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회적금융 연계 이차보전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단순 융자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로서 이번 이차보전 사업을 기획·도입했다.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그 외 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협약은행으로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회의실)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됐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 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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