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68만 명이 증가한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이 증가한 10조 3,348억 원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6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업체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대상 기술의 식별과 통제, 기술 유출·침해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점검과 강화,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과 홍보를 위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를 새롭게 조성하고 6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PKC, 퓨처그라프, 룽바이코리아 등 주요 입주(예정)기업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새만금산단 홍보전시관’을 재구성한 공간이다. 투자상담실, 컨퍼런스룸, 홍보‧브리핑룸, 휴게라운지, 사무지원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입주 희망 기업과 입주기업의 투자‧경영 컨설팅(상담), 행정지원, 정주여건 상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과 홍보공간을 먼저 공개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설치하여 올해 말 최종 개소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정경수 대표는 “기업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새만금개발청의 원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로 지역 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지역 현장에 전파·확산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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