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로, 바람직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사항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내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가족에게 알려주었다면? 강의공지에 내 개인정보가 실려 있다면? 내 얼굴이 동의없이 SNS에 사용되어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례를 묶어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자책(E-book)을 개인정보위 대표 캐릭터인 ‘락스타’를 이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웹툰 형태로 제작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중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인터넷 상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 총 20가지 유형의 사례를 담았다고 밝혔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웹툰 형태의 전자책으로 발간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분쟁조정 사례툰’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라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자책(E-bo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 '농촌공간대전 2025'의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공간대전'은 농촌을 국민이 체감하는 희망의 공간이자 균형발전의 선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한국농촌건축대전·한국농촌계획대전·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합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농촌공간대전'은 농촌건축, 농촌계획, 농촌경관 사진·영상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농촌건축 부문은 공간조성과 지역개발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계획 부문은 농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공간 전략을 제시하며, 농촌경관 사진·영상 부문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농촌의 모습을 담아 국민과 공유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31건이 접수됐으며, 부문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해 12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건축 부문 '돌다무樂마을', 계획 부문 '회진 LIVING NET', 농촌경관 사진·영상 부문 '아침햇살 속 농촌의 숨결'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9점, 우수상 14점, 입선 100점이 선정되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특히 푸른씨앗은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달성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푸른씨앗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응모 분야는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가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그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민원인의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첫 시행 이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용인시 등 경기 남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 및 적성검사, 교통안전 등 도로·교통 분야 등을 포함한 생활 속 다양한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권과 수원, 분당 등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평상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02시 16분경 용인경량전철(경전철) 신호장애 발생으로 인한 운행 장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안전상황실(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운행복구 지원 및 운행장애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전철 운영사인‘용인경량경전철 주식회사’는 이번 운행장애 원인을 열차제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 동작 이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인차량기지에 현장사고수습본부 등을 구성하여 운행 복구를 위해 대응 중이다. 현재 12시 기준, 전 역사 운행중지 중으로, 용인경전철 철도운영사는 누리집 등을 통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 중이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관계전문가 역량을 모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원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군·의성군 일원)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위해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와 민공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추진중인 민공항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기본계획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군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건설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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